2026년 11월 20일 백성현 논산시장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유지되면서 지역 정가와 시민들의 관심이 대법원 판단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백성현 논산시장 프로필을 비롯해 사건 경위와 판결 쟁점, 향후 일정을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프로필을 보면 오랜 기간 정치와 공공기관 경험을 쌓아 온 인물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논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역 토박이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장이 된 뒤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재선까지 이뤄냈습니다.
목차
백성현 논산시장 프로필 요약
백성현 논산시장은 1960년 5월 2일 충청남도 논산군 광석면 신당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석초등학교와 대건중학교, 대건고등학교를 고향에서 마쳤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건양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출생 | 1960년 5월 2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 |
| 학력 | 광석초, 대건중, 대건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건국대 행정대학원 |
| 경력 | 이인제 의원 보좌관, 국민중심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
| 소속 정당 | 국민의힘 |
| 현직 | 민선 8기, 9기 논산시장 |
행정 경력도 탄탄합니다. 이인제 전 국회의원의 입법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주택관리공단 기획이사와 사장을 거치며 공공기관 운영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논산시청이 제공하는 공식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당선무효형
이번 사건은 민선 8기 재임 시절인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 추석에 발생했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프로필을 다시 보면 이번 사건이 더욱 아쉽게 다가옵니다. 그는 지역 기관장과 재경 향우회원 등 109명에게 시 예산으로 구입한 379만원 상당의 농축산물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부 선물에는 시장 명함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2026년 8월 19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논산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일부 지인에게 보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본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부분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백성현 논산시장이 선물 수령 대상자 명단 작성에 관여했고, 예산을 소액으로 쪼개 결제하는 편법이 동원됐다고 봤습니다. 선물 꾸러미에 시정 홍보물이 빠져 있고 일부에 명함이 함께 들어간 점도 통상적인 행정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은 파기됐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이 유지됐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측은 과거 전임 단체장 때부터 이어 온 관행이었고, 명함 동봉은 실무자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일했던 태도에 대해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지역 주민 219명은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 이력과 선거 도전
백성현 논산시장 프로필에서 빠질 수 없는 대목은 쉽지 않았던 도전 과정입니다. 2010년 자유선진당 후보로 처음 논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22.74퍼센트를 얻는 데 그쳤고, 2018년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45.46퍼센트를 받고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었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64.34퍼센트를 득표하며 당선됐습니다.
2026년 6월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개표 초반 열세를 뒤집고 52.64퍼센트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재임 기간에는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준비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시장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 판단에 달려
현재 백성현 논산시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에도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같은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벌금 15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순간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면 재판이 이어집니다. 결국 직위 유지 여부는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가 사적인 관계나 관행을 이유로 시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큰 책임을 부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의미
백성현 논산시장 프로필을 살펴보면 보좌관과 공공기관장, 두 차례 시장 당선에 이르기까지 공직 경험이 깊은 인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마다 보낸 선물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졌고, 1심과 2심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인생의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장직 상실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공직 윤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한꺼번에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논산시정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금 시장직에서 물러났나요
A. 아닙니다. 11월 20일 항소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어야 당선무효가 됩니다.
Q. 벌금 150만원이 왜 당선무효형인가요
A.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같은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A. 양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합니다. 만약 파기 환송되면 사건은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