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판결 당선무효형 유지 대법원 주목

2026년 11월 20일 오전, 충남 지역 정가와 시민들의 시선이 대전고등법원으로 쏠렸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백 시장으로서는 두 번째 무거운 결과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선고가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내용
피고인백성현 논산시장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1심 선고벌금 150만원
항소심 선고벌금 150만원
직 상실 조건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사건의 시작은 명절 선물

백성현 논산시장은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10명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물 가액은 총 379만원 상당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선물이 논산시 예산으로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선물 안에 백 시장의 명함이 함께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이런 행위를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백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의 쟁점도 바로 명함 동봉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명함 동봉 경위

항소심 재판부는 명함을 누가 선물 안에 넣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백 시장 측은 명함 동봉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시장 때부터 명절 선물을 보내는 업무 관행이 있었고, 일부 선물에 명함이 들어간 것은 담당 실무자의 판단이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보도에서는 재판부가 백 시장의 태국 방문용 명함이 왜 선물에 들어갔는지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의 쟁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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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항소심의 판단

앞서 지난 8월 열린 1심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시민의 세금인 시 예산이 쓰였으며, 책임을 시청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행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후 검찰과 백 시장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이었고, 백 시장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보았던 일부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최종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판결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행정 절차라도 공직선거법 기준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구형과 선고는 다르게 봐야

이번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400만원은 법원에 요청한 형량이고, 150만원은 실제 선고된 형량입니다. 1심에서도 검찰은 4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소 내용의 선물 가액 총 379만원과 구형액 400만원, 선고액 150만원은 모두 성격이 다릅니다. 숫자만 보고 벌금이 1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시장직 상실 여부는 법원이 선고한 형량과 확정 여부로 정해집니다.

시장직 상실 조건과 앞으로 일정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습니다. 항소심은 지난 10월 28일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증인신문과 백 시장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늘 11월 20일 선고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항소심 선고가 나온 단계이므로 곧바로 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백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집니다. 백 시장은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상태라 두 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의 상고 여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직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의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행정 절차라도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잣대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명절 인사가 오랜 관행이었더라도,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동봉한 선물을 보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 기부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명절 선물 관행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백성현 논산시장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물 논란을 넘어, 공직자의 처신과 선거법 해석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지역 사회와 시정 운영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의 마지막 페이지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백성현 논산시장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았나요?

A: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 추석 명절에 지역 기관장 등 110명에게 예산으로 마련한 선물과 명함을 보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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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금 150만원이면 바로 시장직을 잃게 되나요?

A: 항소심 선고만으로는 직을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므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Q: 검찰 구형 400만원과 선고액 150만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400만원은 검찰이 법원에 요청한 구형액이고, 150만원은 재판부가 실제로 선고한 형량입니다. 직 상실 여부는 선고액과 확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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