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은 백성현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은 형량이지만 무죄로 봤던 부분까지 유죄로 뒤집히면서 백성현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은 지역 정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1심 판결 | 2심 항소심 판결 |
|---|---|---|
| 선고일 | 2026년 8월 | 2026년 11월 20일 |
| 재판부 | 대전지법 논산지원 | 대전고법 제1-3형사부 |
| 검찰 구형 | 벌금 400만원 | 벌금 400만원 |
| 형량 | 벌금 150만원 | 벌금 150만원 |
| 판단 범위 | 선물 미전달 4명 무죄 | 4명까지 유죄 인정 |
| 주요 판단 | 일부만 기부행위 인정 | 명함 동봉 전체 기부행위 인정 |
사건은 백성현 시장이 민선 8기 재임하던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 추석 명절에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9명에게 시 예산 379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각 선물 상자에는 백성현 시장 명함이 함께 들어 있었고, 이 점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핵심이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백성현 시장의 명함을 넣어 시 예산으로 마련한 명절 선물을 통상적 행정 행위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선물 대상자 명단을 줄이는 과정에 시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
- 정상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절차 없이 다른 용도의 시 예산을 편법으로 전용해 지출한 점
- 선물 상자에 논산시 공식 홍보물은 없고 명함만 들어 있어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알리려는 의도가 드러난 점
특히 이번 백성현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에서 주목할 대목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4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선물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법 집행해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발송 절차까지 진행했다면 기부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단이 일부 명함이 태국어로 제작됐고 실무자의 단순 착오였다고 주장한 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글 직책과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면 시장의 선물임을 알리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정에서 맞붙은 공방과 지역사회 반응
항소심 과정에서는 백성현 시장 측이 관행적인 행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선물 대상자를 전임 시장 때보다 크게 줄였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민의 세금인 시 예산이 쓰였고 책임을 실무자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논산민주단체연합 등 시민 220여 명은 실무자 책임 전가를 비판하며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지역 시의원들은 전임 시장 시절 연 700여 명에게 보내던 선물을 100여 명대로 줄인 업무 관행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도 팽팽한 여론전이 벌어진 셈입니다.
대법원 상고와 논산시가 마주할 시간표
백성현 시장은 선고 직후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합니다. 백성현 항소심 당선무효형이 만약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백성현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는 법률심이라 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만 따지는데, 지자체장의 명함 동봉 선물 제공에 대한 기존 판례가 명확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가능성은 낮게 보입니다.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내년 2월 중순 전후로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시기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개막과 맞물립니다. 개막을 100여 일 앞두고 후원금 10억원까지 모으며 시정이 총력을 쏟고 있는데, 법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지역 정가와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논산시는 즉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2027년 4월 재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선거 비용과 행정 공백이라는 현실적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판결의 흐름과 지역 반응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당선무효형 판결이 남긴 과제
이번 백성현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은 시장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논산시 행정 전체의 공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두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예산 집행을 다시 돌아보고, 공직자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도 함께 남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시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백성현 항소심 당선무효형이 시장직 상실로 이어질지,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Q. 백성현 시장이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으면 바로 시장직을 잃게 되나요?
A. 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직위를 유지합니다.
Q. 1심과 2심이 벌금형은 같은데 왜 결과가 다르다고 말하나요?
A. 유죄 범위가 1심보다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선물 미전달 4명까지 2심에서는 기부행위로 인정해 전부 유죄가 됐습니다.
Q.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 논산시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A. 대법원 선고는 내년 2월 중순 전후로 예상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고 재보궐선거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