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토론회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진숙 5·18 발언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들이 쏟아지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회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반민주적 역사 인식에 있습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5·18이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라며 5·18 재조명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단과 공개적인 업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 현장을 찾은 유공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5·18을 단순한 폭동이나 소요 사태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5·18 정신을 계승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억측성 주장까지 쏟아졌습니다. 이석연 전 서울대 교수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과거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5·18 관련 토론회에서 극단적 막말이 이어졌던 것의 판박이입니다. 당시에도 5·18을 ‘광주 폭동’이나 ‘괴물’로 규정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국회가 이토록 쉬지 않고 역사 왜곡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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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발언, 어떤 내용이 문제인가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학술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참가자 미달로 인해 자리가 비어나올 정도로 한산한 행사장 곳곳에서는 5·18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진숙 의원이 “5·18 유공자들의 구체적인 업적을 공개하라”고 한 발언은, 이미 국가보훈부 등의 검증을 마친 유공자들의 명예를 의심하게 만드는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토론회는 주최 측인 극단적 보수 성향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며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교수는 “5·18은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며, 군민군의 발포 자체를 김대중 정부가 일으킨 내란 소요로 몰아가는 등 현대사에 대한 심각한 역사 의식의 결여를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김용삼 펜앤마이크 대기자는 “당시 초동 대처를 잘했다면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5·18을 악화시킨 책임을 역이용하는 등 대담한 주장을 쏟아냈습니다.행사 종료 후에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와의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고성과 함께 항의하자, 반대 성향의 참석자들이 “나가라”고 맞서며 몸싸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국회가 공인된 인사들의 사상 전쟁터로 변질된 순간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야당의 입장, 책임 소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의원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강행했기 때문인데요.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당과 무관한 개인 자격의 행사”라며 공식적인 선을 그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거론됐던 설화(舌禍)와 유사한 모습이 반복된다는 비판 속에, 총선을 앞두고 당 전체가 수세에 몰리는 모습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그리고 행사 개최를 수수방관한 국회도서관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내란 범죄를 옹호하고 5·18을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망언의 현장,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
사실 개인적으로 지난주 SNS에서 이번 토론회 소식을 접하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소중한 산실입니다. 개인을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처벌한 과거사라면 모를까,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을 ‘용공세력’이나 ‘사기단’으로 몰아붙이고, 88년 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전두환 정권이 시민 유가족들에게 가한 눈물 없는 폭력의 역사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두렵기까지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5·18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날 당시 시민군의 호흡기를 보여주는 투명가방을 지하철에서 만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2026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아직도 이러한 발언이 터져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도 답답할 뿐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역사를 왜곡하거나 편향된 시각에서 막말과 혐오 발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명확한 거리를 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이진숙 5·18 발언이 하루빨리 진실 규명으로 이어지길, 유가족과 시민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회 토론회 전문, 무슨 말이 오갔길래
행사가 진행된 지난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은 이른바 ‘참고인’들의 댓글로 인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5·18 부상자회 관계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려고 왔는데, 너무 비열하다”며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폄훼할 수 있나”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은 이 의원이 자신들의 상식을 파괴하는 인물로 기억되기를, 결코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의 문제는 단지 극단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발제진 중에는 과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훈 전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그는 발제문을 통해 5월 광주에서 벌어진 대량 수용 요구를 ‘악마화’했으며, 광주민주화운동을 ‘불온분자의 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역사적 사료를 교묘히 왜곡하며 국방부와 정부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
문에, 피해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포인트와 향후 일정
정리하자면, 이번 사태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지역인 광주와 5·18을 둘러싼 보수 결집 및 부동산 대책 발표
- 야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총부채 증가율 시나리오
-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제 주택 시장에 안착할지 여부
이번 부동산 종합 대책에는 2028년에서 2029년까지 경기 남양주와 하남, 서울 강서구에 23만 4천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6년 하반기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강서구 염창동 등에 공공주택 착공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2년 이상 앞당기는 파격적인 방안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커녕 이번 대책 직전 뉴스타파 단독 기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는 굵직한 굵직한 발표입니다.
오늘의 쓰디쓴 단상,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이번 부동산 대책과 연계한 정치적 의도가 민주당으로 하여금 또 다시 ‘5·18 망언’의 구도를 강화시킬 가능성입니다. 5·18 당시 분노한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아무리 거세어도 공감대는 얻지 못할 상황에서 상대방의 부패에 쏠리는 언론의 초당파적 견제 수위가 조금은 씁쁘게 다가옵니다. 그만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5·18이라는 역사는 미래를 살아갈 논파할 수 없는 성역이자, 우리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시대정신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세계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취라는 점을 말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민 사회의 더 적극적인 고민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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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와 관련해 5·18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은 전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를 더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번 토론회 주최가 이진숙 의원인가요? A: 네, 이번 토론회는 이진숙 의원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주관했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장본인입니다.
- Q: 5·18 유공자 명단이 왜 비공개인가요? A: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유공자 개인정보 보호와 정치적 보복으로 인한 가족들의 2차 피해를 막고, 생존 여부와 거주지 압수 수색 경험이 없는 이재명 대표 사례처럼 과도한 이슈화를 막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 Q: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처벌받나요? A: 헌법재판소는 5·18 역사 왜곡을 막는 ‘5·18 민주화운동 와전 · 왜곡 처벌법'(일명 5·18 왜곡 처벌법)을 헌법 합원으로 판결했습니다. 처벌 대상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5·18을 부정·왜곡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