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기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6년 9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5월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 만입니다. 변호사 2명이 결제한 고액의 술값과 택시 동선이 맞아떨어지면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소 혐의 | 청탁금지법 위반 |
| 접대 시기 | 2023년 8월 |
| 접대 장소 | 서울 청담동 예약제 주점 |
| 전체 결제 금액 | 409만원 |
| 1인 향응 가액 | 136만원 상당 |
| 적용되지 않은 혐의 | 뇌물수수 |
목차
공수처 지귀연 기소 배경과 접대 정황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예약제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사 2명이 409만원 상당의 비용을 결제했고, 참석자가 3명이었던 점을 반영하면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 가액은 약 136만원으로 산정됐습니다. 1회 100만원을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변호사의 카드 결제 내역과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해당 주점에서 변호사가 결제한 기록은 모두 6건이었고, 이 가운데 지 부장판사의 택시 동선과 일치하는 장면을 2건 확인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모인 횟수를 2차례로 특정한 이유입니다. 특히 주점에 들어간 뒤 4시간에서 5시간가량 지나서 택시를 탄 기록이 있어, 술자리에 오래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잠이 든 것 같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한두 잔만 마신 뒤 일찍 나왔다는 해명과 달리 실제로는 상당 시간 머문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주변에서 주취자 신고나 절도 신고가 있었는지도 확인했지만, 관련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4년 9월 자리는 왜 제외됐을까
공수처는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을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인당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기준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가 받는 금품이나 향응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번 사건에서는 409만원을 3명이 나눴을 때 지 부장판사의 몫이 136만원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요건을 넘었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36만원이라는 계산 방식입니다. 전체 결제 금액을 참석자 수로 나누는 방식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누가 어떤 의도로 비용을 부담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변호사 2명이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나눠 냈다는 점이 기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4년 9월의 416만원 결제는 1인당 환산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만났어도 1회 기준을 넘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혹이 불거진 과정
이번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컸습니다. 민주당은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했고, 시민단체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지 부장판사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지 부장판사는 접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공수처는 별도의 기준으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
공수처 지귀연 기소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뇌물수수 혐의가 빠진 점입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맡은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이 없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2013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변호사 A씨가 맡은 사건을 패소에서 승소로 뒤집은 적이 있지만, 10년 이상 지난 사건을 두고 이번 접대의 대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감만으로 대가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 2명이 비용을 나눠 냈지만, 함께 접대할 의사를 공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술자리에서 함께 비용을 분담한 정황과 평소 친분 관계를 반영하면 개별적으로 100만원 미만을 제공한 것과는 다르다는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추가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와 향후 절차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 없이 관련 범죄만으로 기소한 첫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청탁금지법이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날 대법원에 징계를 통보했고, 법원행정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 2명에 대한 처분도 검토 중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따져 다른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며
공직자 접대 문제는 단순히 술자리 비용을 넘어 신뢰와 연결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큰 의미를 남깁니다. 재판부를 맡은 법관이 변호사들과 유흥주점에서 고액의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원의 위신에는 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공수처 지귀연 기소 사건을 통해 공직자 접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회 100만원을 넘는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공직자와 만나는 자리에서는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공수처 지귀연 기소 사건은 2023년 8월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이 409만원을 결제한 정황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택시 동선과 카드 결제 내역이 일치했지만, 재판부 수임 내역이 없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판단과 대법원 징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에서 접대와 청탁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공수처 지귀연 기소 결과와 향후 재판 과정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수처 지귀연 기소의 핵심 혐의는 무엇인가요
A.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이 청담동 주점에서 409만원을 결제해 지 부장판사가 1인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Q. 뇌물수수 혐의는 왜 적용되지 않았나요
A. 해당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대가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Q. 지 부장판사는 혐의를 인정하나요
A.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택시 이용 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을 근거로 접대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