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9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귀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내게 한 일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2025년 5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수사를 이어 왔고, 고발 후 473일 만에 기소로 결론을 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 혐의 | 청탁금지법 위반 |
| 주요 사실 | 2023년 8월 청담동 주점에서 409만원 술값 접대 |
| 처분 | 불구속 기소 |
목차
지귀연 불구속 기소, 어떤 사건인가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생한 409만원의 비용을 변호사들이 대신 결제했습니다. 전체 금액을 셋으로 나누면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은 1인당 약 136만원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귀연 불구속 기소는 법리상 충분히 가능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도 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택시 호출 기록과 주점 결제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 들어간 뒤 다시 택시를 탈 때까지 약 4시간에서 5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수처는 짧게 술을 마신 뒤 자리를 떴다는 해명과는 다른 동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음주량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자리에 머문 사실 자체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또 변호사가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6건의 내역 중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기록과 일치하는 두 차례를 특정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왜 불기소가 되었나
당초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접대를 제공한 변호사들과 지 부장판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편의를 부탁하거나 특정 사건과 관련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고, 10년 전 승소 판결과의 연관성도 시간 간격이 커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으로 지귀연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같은 주점에서 진행된 416만원 규모의 두 번째 모임도 확인됐지만, 1인당 향응액이 약 83만원으로 100만원에 미치지 않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자체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공소를 제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점 업주 계좌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등 강제수사에 제약이 있었지만, 관련자들의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의 판단과 법리 적용 과정이 더 궁금하다면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지귀연 불구속 기소, 재판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까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변호사가 낸 비용을 청탁금지법의 동일인 제공 금액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 돈을 낸 것이 아니라, 현직 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공동 의사 아래 비용을 나눠 부담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지 부장판사가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변호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1인당 제공액이 100만원 이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부분을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월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범죄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 2명에 대한 처분도 관심입니다. 공수처는 청탁금지법상 민간인 공여자에 대해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공직자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현직 판사가 고액의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신뢰에 큰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귀연 불구속 기소가 주는 의미
이번 사건은 현직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고액의 접대를 받은 정황이 수사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를 지 부장판사의 소속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 내부에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귀연 불구속 기소가 공직사회에 주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직무와 무관한 자리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두고 법리적 다툼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수처가 관련범죄만으로 기소한 것의 적정성, 동일인 판단 기준, 변호사들의 공동 접대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귀연 불구속 기소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공판 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향후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귀연 부장판사가 받은 혐의는 무엇인가요?
A: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2023년 8월 강남 청담동 주점에서 변호사 2명이 낸 409만원 술값 중 1인당 136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입니다.
Q: 뇌물수수 혐의는 왜 불기소가 되었나요?
A: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이 없었고, 10년 전 승소 판결과의 연관성도 입증하기 어려워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지 부장판사는 혐의를 인정하나요?
A: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택시 이동 기록과 결제 내역을 통해 주점에 4시간 이상 머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