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9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북부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공수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변호사들로부터 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사건으로, 현직 판사가 공수처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공수처 불구속 기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접대를 받은 사실을 넘어 공직자와 변호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공수처 불구속 기소라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사 기관은 접대 시점과 결제 주체, 직무 연관성까지 다각도로 살폈습니다. 특히 법원이 일부 영장을 기각한 상황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특정한 과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수처 불구속 기소는 구속 없이 재판에 넘기는 처분입니다.
목차
공수처 불구속 기소 사건을 한눈에 보는 표
이번 사건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서울북부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
| 혐의 | 청탁금지법 위반 |
| 사건 내용 | 2023년 8월경 변호사 2명과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결제 |
| 불기소 부분 | 뇌물수수, 2024년 9월 다섯 명 416만원 향응 건 |
| 처분 | 불구속 기소, 대법원에 수사 결과 통보 및 징계 요청 |
공수처 불구속 기소까지의 수사 과정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 접수 1년 4개월 만에 이번 공수처 불구속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통신영장을 집행했으며, 이후 제보자와 관련자, 향응 제공자들을 조사하고 택시 호출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분석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주점 업주의 금융계좌에 대한 영장과 추가 통신영장,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주점 업주 등 참고인을 설득해 관련자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방문 시점, 결제 내역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수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모은 셈입니다. 자세한 경과는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주점과 접대 내역
문제가 된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예약제 주점입니다. 일반인이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형태의 주점으로, 변호사들이 이곳에서 결제한 내역과 지 부장판사의 이동 경로를 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해당 주점을 방문한 날짜와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한 기록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이 기록과 변호사들의 카드 결제 시각이 맞물리면서 두 차례 모임이 특정된 것입니다.
변호사 A씨가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은 모두 6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 등과 동선이 일치하는 2건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8월경으로, 변호사 두 명과 함께 청담동 예약제 주점을 찾아 세 사람 합계 409만원을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2024년 9월경으로, 다섯 명이 모여 416만원가량이 결제된 자리였습니다.
청탁금지법 기준과 적용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수처는 2023년 8월 건이 이 기준을 넘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수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반면 2024년 9월 건은 1회 100만원 기준을 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해치는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위반으로 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사건이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도 이런 법의 취지 때문입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의 직무와 관련된 인물인지, 재판상 편의 제공에 대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함께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사건을 수임한 내역이 없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감만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A씨가 2013년께 지 부장판사가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서 근무할 당시 맡았던 사건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접대 시점과 약 10년의 간격이 있고 소송가액 등을 생각하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공수처 불구속 기소는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의 진술도 확보했지만, 지 부장판사가 특정 재판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접대 자체가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은 만큼,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위반이 성립한다는 판단입니다.
공수처 불구속 기소 이후 절차
공수처는 이번 수사 결과를 대법원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관 징계 절차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법관징계위원회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정하게 되며,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징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통보를 받아 징계 개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공수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입니다. 이번 공수처 불구속 기소는 공수처 출범 이후 현직 판사를 재판에 넘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재판 편의 제공 대가로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기소됐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이번까지 모두 8건이며, 피고인은 13명입니다. 판사에 대한 기소가 잇따르면서 법조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주목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5월 정치권에서 과거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배경이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떤 혐의로 공수처 불구속 기소되었나요?
A: 변호사들로부터 서울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Q: 뇌물수수 혐의는 왜 적용되지 않았나요?
A: 변호사들의 재판부 사건 수임 내역이 없고,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 공수처 불구속 기소 후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A: 대법원에 징계 통보가 이뤄졌고, 향후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관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