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확정되나

2026년 11월 20일, 충남 논산시의 정치권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백성현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은 형량이지만, 무죄로 봤던 일부 내용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입니다.

판결 흐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내용
1심 선고2026년 8월 19일 벌금 150만 원
항소심 구형2026년 10월 28일 벌금 400만 원
항소심 선고2026년 11월 20일 벌금 150만 원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

왜 문제가 됐나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 사건의 시작은 거액의 정치자금이 아니라 명절 선물이었습니다. 백성현 시장은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논산시 예산으로 마련한 농축산물 꾸러미를 지역 기관장과 재경 논산 향우회원 등 109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체 금액은 약 379만 원입니다. 일부 꾸러미에는 시장 명함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선물 자체보다 비용의 출처와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재판부는 수령자 명단 작성에 백 시장이 관여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이어가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시장 측은 과거부터 이어온 행정 관행이었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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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은 어떤 인물인가

항목내용
출생1960년 5월 2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
학력광석초, 대건중, 대건고, 방송통신대 법학과,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
경력국회의원 입법보좌관,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현직국민의힘 소속 민선 8기와 9기 논산시장

백성현 시장은 고향에서 초중고를 모두 마친 논산 토박이입니다. 이인제 전 의원의 입법보좌관으로 정치에 발을 들인 뒤 당 대변인과 공공기관장을 거쳤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쉽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2010년에는 22.74퍼센트로 3위에 그쳤고, 2018년에는 45.46퍼센트를 얻었지만 패배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64.34퍼센트를 얻으며 첫 당선됐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52.64퍼센트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력과 관련된 공식 정보는 논산시청이 제공하는 인물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직을 잃게 될까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만 2026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앞으로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습니다.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유지되면 시장직 상실이 현실화되고, 파기 환송 등의 판단이 나오면 사건은 다시 진행됩니다. 그 사이 공석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당장 지역 행정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는 점을 함께 보면, 대법원 판단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 219명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직을 잃게 된다면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준비 같은 현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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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남긴 교훈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은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공직 윤리와 연결됩니다. 벌금 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만이 아니라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선물이 시장 이름으로 전달됐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이어진 행정 관행도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공직자라면 업무의 익숙함보다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시민보다 더 엄격한 기부행위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리하며 바라보는 시선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은 1심과 2심 모두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명절 선물 제공이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만약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고,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은 공직에서의 작은 관행 하나도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 커다란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명절 인사라는 익숙한 행동도 공직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지역 정치가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벌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시장직을 잃나요?

A1 아닙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온 단계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어야 당선무효가 적용됩니다.

Q2 왜 벌금 150만 원이 시장직 상실로 이어지나요?

A2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같은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이 이 기준을 넘기 때문입니다.

Q3 백성현 시장은 어떤 혐의를 받았나요?

A3 시 예산으로 구입한 명절 선물을 지역 기관장과 향우회원 등 109명에게 보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입니다. 일부 선물에는 시장 명함이 동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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