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가담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형량과 환송심은 어떻게 될까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계엄 선포 전과 후의 행위를 구분해 내란 가담 여부를 판단한 결과입니다. 한덕수 내란가담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면 무죄나 석방을 뜻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전면 무죄도 석방도 아닙니다.

재판 경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1심징역 23년
2심징역 15년
대법원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향후 절차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재심리
한덕수 내란가담 파기환송

한덕수 내란가담 파기환송, 어디까지 인정됐나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열도록 한 행동이 계엄 절차를 도우려는 것인지,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듣게 해 계엄을 막으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하는데, 계엄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번 한덕수 내란가담 파기환송 판결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계엄 선포 이후 행위는 유죄로 남았습니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동,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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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본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의 목적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속마음처럼 보이는 목적은 자백이 없는 한 여러 정황과 간접사실을 통해 조심스럽게 추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행동은 절차적 외관을 만들어 계엄을 계속 이어가게 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게 해 대통령이 계엄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후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무죄 취지와 유죄 판단의 경계

이번 판결이 일부 무죄 취지라는 이유로 한 전 총리가 계엄 과정에서 아무 잘못이 없었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계엄 선포 후 내란 실행을 돕는 행동을 한 부분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되고 있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과 형사 처벌 범위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1심과 2심, 대법원 판단이 달라진 지점

1심은 징역 23년, 2심은 징역 15년이었습니다. 2심은 국무총리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내란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련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판단 자체에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계엄 모의에 직접 참여했는지, 국회나 주요 기관을 봉쇄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다뤘습니다. 국무회의 개최 건의와 계엄 관련 논의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 가담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9대 3 전원합의체 의견

대법관들은 계엄 선포 전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법관 9명은 계엄 선포 전 행위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의견 3명은 계엄 선포 전후 행위를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해 보면 내란을 용인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형사재판에서 목적을 어디까지 추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법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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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

파기환송은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원심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이제 한덕수 내란가담 파기환송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대법원의 법리는 하급심을 구속하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은 이번에 지적된 부분을 반영해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환송심에서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련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는지
  • 계엄 선포 후 인정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의 책임 범위
  •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등 다른 혐의의 양형

기존 형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자동으로 일정 기간이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범죄의 유죄 범위와 형량 산정을 종합적으로 다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도 2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석방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비상계엄 재판에 주는 의미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 판단을 뒤집은 것이 아닙니다. 개별 피고인이 내란 가담을 위해 어떤 목적과 행동을 했는지는 각자 다른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자 재판에서도 행위 시점과 인식 범위가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의 역할과 증거는 모두 다르므로 이번 판결이 같은 결과를 자동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한 전 총리의 사건에서 나온 법리를 참고하되, 각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마치며

한덕수 내란가담 파기환송 판결은 내란죄에서 목적을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엄격한지 보여줍니다. 계엄 선포 전 행위는 무죄 취지로, 계엄 선포 후 행위는 유죄로 남으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열릴 환송심에서 대법원 법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형사법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인된 기록과 증거에 따라 책임이 합리적으로 정리되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기환송심에서 전면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과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유죄 판단이 남아 있어 전면 무죄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대법원이 비상계엄을 합법이라고 본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한 전 총리의 개별 행위에 내란 목적이 있었는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Q 파기환송심에서 구속은 계속되나요

A 네,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석방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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