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은 단순히 형량이 다시 정해지는 절차를 넘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둘러싼 형사책임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적 기준을 보여준 판단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죄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일부 유죄 취지는 유지됐고 새로운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재판 단계 | 날짜 | 주요 내용 |
|---|---|---|
| 1심 | 2026년 1월 21일 | 징역 23년 선고, 법정구속 |
| 2심 | 2026년 5월 7일 | 징역 15년 선고, 일부 무죄 |
| 대법원 | 2026년 11월 19일 |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구속기간 2개월 연장 |

목차
대법원이 본 핵심 쟁점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계엄 선포 전과 후를 구분해서 살펴봤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만으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무죄 취지로 평가된 셈입니다.
대법관들은 이 부분을 두고 9대 3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행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고, 반대의견은 선포 전후 행위를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가담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한 전 총리는 당시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를 앞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를 내란 가담으로 평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계엄 실행 계획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엄 선포 전 행위의 위법성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 행위는 유죄 취지 유지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에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주요 국가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1심 23년, 2심 15년, 대법원은 왜 달랐나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그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 구형량이 징역 15년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무거운 형이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부작위 책임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시 계엄 선포 전 행위의 내란 가담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 위법성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다만 각각의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행위에 내란 가담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기환송 이후 절차와 신병 처리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이 곧바로 무죄나 석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 직후 석방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며 유죄 범위와 형량이 새롭게 정해질 예정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본 계엄 선포 전 행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의 책임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어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지에 따라 최종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징역 15년에서 자동으로 일정 기간이 빠지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
이번 판단은 한덕수 전 총리 개인을 넘어 다른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개별 피고인의 내란 가담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계엄 계획을 인식한 시점과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증명 수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가 생겼습니다.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도 이번 판결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사건은 피고인의 역할과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바탕으로 다시 개별적으로 판단될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판결은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이라는 결과 속에서 내란죄의 성립 범위를 다시 조명하게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사건이라는 점은 그대로이지만, 개개인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실행 의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죄의 책임 범위를 다시 정리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상고할 수 있나요
A1 네,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에도 법률상 상고 사유가 있다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Q2 이번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건가요
A2 아닙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지만, 계엄 선포 후 내란 가담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고 사건은 다시 재판받게 됩니다.
Q3 한덕수 전 총리는 석방되나요
A3 이번 판결 직후 석방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새로운 구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