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이틀 앞둔 2026년 11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AI 커닝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한 총리 안경 전수검사를 비롯한 초강수 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안경과 시계 | 모든 수험생 전수검사, 매 교시 착용 상태 확인 |
| 옷차림 |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소매 걷어 숨은 기기 확인 |
| 소지품 | 가방은 복도 보관, 휴대전화 전원 종료 후 수거 |
| 감독 인력 | 전국 시험장에 8400명 추가 투입, 금속탐지기 활용 |
| 제재 | 응시자격 제한 최대 10년, 입학 취소와 퇴학 추진 |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는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수험생이 입실 검사 때 일반 안경을 쓰고 들어왔다가 시험 도중 AI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자격시험에서만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12건이 적발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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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안경 전수검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아야 하며,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양쪽 소매를 걷게 해 옷깃과 단추에 초소형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살핍니다. 아날로그 시계 등 휴대 물품도 점검 대상입니다. 3교시 시작 전에는 휴대 물품을 다시 전수 점검하고,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착용한 상태에서도 확인합니다. 시험장에 가져온 가방은 시험실 밖 복도에 보관하며, 보관된 가방에서 스마트기기가 켜지는지도 수시로 살핍니다.
다만 검사 시간과 정확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시험실에 25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 명을 20초만 점검해도 8분이 넘습니다. 옷깃과 소매, 단추까지 확인한다면 시간은 더 걸립니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투입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로 초소형 카메라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와 공공 와이파이는 시험 시간에 차단하고, 통신사와 협력해 LTE와 5G를 통한 외부 접속 가능성에도 대비합니다.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현행 수능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은 1년이지만, 정부는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 혐의는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조사는 계속됩니다.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해 사후 분석하고,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재학 중이면 퇴학 조치합니다. 10년간 입학 금지 방안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대책이 나오기까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자신의 나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잡아내기 어렵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파 차단 방안도 반나절 만에 법적 기술적 한계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번복됐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수능 연기론과 강행론이 팽팽히 맞섰고, 유명 입시 강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부는 수능 연기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주요 대책이 육안 확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험생이 꼭 알아둘 점
스마트안경은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해당 연도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되고 응시자격 제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태블릿PC, 보조배터리 등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되며, 불가피하게 가져왔다면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계는 통신과 결제 기능이 없고 전자식 화면이 없는 아날로그 제품만 허용됩니다. 옷차림도 단추가 달린 옷보다는 심플한 옷이 검사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걸이, 반지, 모자 같은 장신구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총리 안경 전수검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한 총리 안경 전수검사 대책이 반갑기는 하지만, 검사 과정이 길어지면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학생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감독관들이 소송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총리는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속이 실제로 지켜져야 강화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한 총리 안경 전수검사가 보여주기식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시험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길 바랍니다. 그래야 12년 동안 노력한 수험생들의 땀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가져가기만 해도 부정행위인가요? A. 네.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해당 연도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되고 응시자격 제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안경 전수검사는 언제 이뤄지나요? A.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안경과 시계, 옷깃, 소매, 단추를 점검합니다. 3교시 시작 전 휴대 물품을 다시 확인하고,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확인합니다.
Q.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해당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더해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제한은 현재 1년이지만 1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대학 입학 취소와 퇴학, 10년간 입학 금지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