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강래 교수가 최근 제기한 주택연금 활용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 지방 소멸, 노인 빈곤이라는 쉽게 풀리지 않는 국가적 난제를 하나의 제도 개선으로 동시에 풀어보자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새 법을 만들거나 막대한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래 표로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문제 | 수도권 집값 상승, 지방 소멸, 노인 빈곤 |
| 제안 |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에 지방 이주를 포함 |
| 효과 | 수도권 임대 공급 확대, 지방 소비 활성화, 노후 생활비 확보 |
목차
마강래 교수가 바라본 세 가지 난제
마강래 교수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그동안 여러 정책 토론과 세미나에서 도시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히 규제로 막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연금이라는 기존 제도를 활용해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도권으로 매년 4만에서 5만 명가량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난 청년들 때문에 지방에서는 학교와 병원, 문화시설조차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시에 많은 중장년 가구는 은퇴 이후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거래 비용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합니다. 실제로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5억 5000만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 흐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마강래 교수는 집을 팔지 않고도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주택연금에 주목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연금을 받는 동안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원이나 자녀 봉양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고향이나 비용이 낮은 지방 도시로 옮기고 싶어도 주민등록을 이동하면 연금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지방 이주를 연결하는 방법
마강래 교수의 핵심 제안은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사유에 비수도권 이주를 더하는 것입니다. 부산이나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부터 순천이나 춘천 같은 중소도시까지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짜리 집을 가진 55세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약 15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방으로 이주한 뒤 수도권 집을 세를 주면 월세까지 더해져 매달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면 수도권에는 새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임대 주택이 늘어납니다. 지방에는 생활비를 가진 중장년층이 새로 유입되면서 동네 식당과 병원, 문화센터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비어 있던 빈집도 줄어들고 지역 상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집을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으며 나중에 상속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거부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제도를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이유
이 제안은 새로운 법이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주택연금 제도에서 예외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강래 교수는 큰 예산도, 새로운 법도 없이 국가적 난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지방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 묶인 돈으로 노후를 꾸리고 싶고 지방 생활을 원하는 가구만 선택하면 됩니다. 수도권에만 최소 수만 가구에서 많게는 10만 가구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서울신문에 게재된 마강래 교수의 칼럼을 보면 같은 맥락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주택연금과 월세를 합친 소득으로 지방에서 더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고,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는 정산 과정을 거쳐 남은 집값이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받은 연금이 집값을 넘어서더라도 자녀에게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보시길 권합니다.
정책 토론회와 현실적인 바람
마강래 교수의 주장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 개발 모임을 만들고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마강래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정부가 일부 지역의 집값 잡기에 집중하는 동안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모임의 배경이 됩니다. 마강래 교수는 이런 자리에서 현행 부동산 규제의 문제점과 함께 주택연금을 활용한 전환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해시에서 열리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정책 세미나에서도 마강래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는 등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에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를 만들고, 사람이 이동할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는 시사점
이 제안은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꿉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더 걷고 대출을 조이기보다, 이미 가진 자산을 유동화하고 거주지를 다양화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세대라면 내 집을 지키면서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으로 이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의료 인프라와 교통망이 다르고, 지방살이에 필요한 준비도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강래 교수의 제안은 예산과 법을 새로 만들지 않고도 정책의 방향을 틀 수 있는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주택연금이 단순한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
이 제도가 실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방 이주 가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둘째, 수도권에 남는 주택을 임대시장에 내놓을 때 세입자 보호 장치가 확실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별 의료와 교통 서비스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강래 교수의 제안이 단순히 주택연금 가입 조건 하나를 바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과 노인 빈곤이라는 더 큰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리하며 바라보는 앞으로의 방향
마강래 교수의 제안은 수도권 집값 문제를 임대 공급 확대라는 시각으로, 지방 소멸 문제는 인구 유입이라는 시각으로, 노인 빈곤 문제는 자산 유동화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세 개의 난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하나의 정책으로 함께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에 지방 이주를 포함하는 이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계속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이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흐름을 이해하고, 주택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연금을 받으면 집을 팔 수 없나요?
A.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를 받는 방식입니다. 집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유지되며, 사후 정산을 통해 남은 집값이 상속됩니다. 다만 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주하려면 미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지방으로 이주하면 주택연금이 계속 나오나요?
A. 현재는 원칙적으로 거주 요건 때문에 지방 이주 시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강래 교수는 비수도권 이주를 실거주 예외 사유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지방 이주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연금 외에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나요?
A. 집을 팔고 더 작은 주택으로 옮기거나, 보유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계속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개인 상황에 맞춰 여러 방식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