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10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입찰담합을 주도한 10개 교복대리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경기 용인과 울산, 경북 영천에서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 51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교복값이 매년 부담스럽다고 느낄 텐데, 이번 제재는 그 부담을 키운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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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찰담합 적발 내용 한눈에 보기
공정위가 공개한 내용을 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복 입찰담합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지역 | 업체 수 | 학교 수 | 입찰 건수 | 과징금 |
|---|---|---|---|---|
| 용인 처인구 | 4곳 | 8곳 | 15건 | 7200만원 |
| 용인 기흥구 | 2곳 | 1곳 | 1건 | 시정명령 |
| 울산 남구 | 2곳 | 6곳 | 6건 | 900만원 |
| 경북 영천 | 2곳 | 4곳 | 29건 | 2100만원 |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교복을 일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시·도 교육청 협의회가 정한 상한가격 안에서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해 업체를 고르는데, 이 과정에서 대리점끼리 짜고 치면 실제 경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입찰 가격은 높게 유지되고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지역별 담합 방식 자세히 보기
이번에 적발된 교복 입찰담합은 단순히 가격만 맞춘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누가 낙찰받을지까지 정해 두고, 필요한 경우 들러리 입찰까지 요청했습니다. 경쟁 입찰의 형식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순서를 정해 돌아가며 낙찰받는 구조였습니다.
용인은 문자로 학교 명단을 돌렸습니다
용인 처인구의 스마트학생복 용인점은 다른 대리점에 낙찰을 원하는 학교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022년에는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 입찰을 부탁했고, 2023년부터는 낙찰받고 싶은 학교를 정해 서로 양보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평균 98.29%의 매우 높은 낙찰률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는 사실상 가격 경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용인 기흥구에서도 입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입찰에서 한 대리점이 다른 업체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고 투찰가격까지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울산은 카카오톡으로 낙찰자를 정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두 대리점 대표는 과거 다른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학교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주고받았습니다.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6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6건의 입찰에서 이런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천은 7년 동안 낙찰 순번제를 운영했습니다
경북 영천에서는 스마트학생복 영천점과 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이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개 학교의 입찰 29건에서 담합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브랜드 교복 업체가 두 곳뿐이라는 점을 이용해 학교별 낙찰 순번을 정하고, 직전에 탈락한 업체가 다음 입찰에서 낙찰받는 이른바 낙찰 순번제를 운영했습니다. 심지어 대표자가 바뀐 뒤에도 기존 합의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학교 2곳을 묶어 번갈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경쟁을 피하고, 높은 낙찰률을 얻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까지 사전에 맞췄습니다.
공정위의 감시가 더 강해집니다
공정위는 이번 교복 입찰담합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을 높이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게는 더 무거운 제재를 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5월부터는 16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복 입찰 정보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연결해 담합 징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 16개 시·도교육청과 교복 입찰 정보 연계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BRIAS로 이상 징후 감시
-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 상향
- 반복 담합 업체에 대한 가중 제재
올해 8월에는 교복 제조사 5곳과 간담회를 열어 대리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담합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직권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의 공식 발표와 정책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느낀 점과 앞으로의 대응
얼마 전 지인의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교복을 맞췄습니다. 동네의 두 교복 대리점 가격이 거의 같아서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 그런 경험에 설명이 됩니다. 지역에 대리점이 두 곳뿐이면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가격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면 담합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입찰 공고와 결과를 꾸준히 살펴보고, 여러 해 동안 낙찰률이 비슷하게 높은 패턴을 보인다면 의심할 만합니다. 또 교복을 구매할 때 여러 업체의 견적을 직접 비교해 보고, 비정상적으로 가격 차이가 없다면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복 입찰담합은 결국 학부모의 지갑을 노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제재는 교복 입찰담합이 단순한 업계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용인과 울산, 영천에서 적발된 사례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교육청과 손을 잡고 입찰 정보를 분석하는 만큼, 앞으로는 더 빠르게 담합 징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복값 부담을 줄이려면 입찰 현장의 경쟁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직도 낙찰 순번제나 들러리 입찰이 남아 있는 지역이 있다면 반드시 걸러질 수 있도록 감시와 제재를 이어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복 입찰담합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공고와 결과, 업체 간 연락 정황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Q 교복 입찰담합이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반복 담합을 하면 과징금 부담이 더 커지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일반 학부모가 담합을 의심할 만한 신호가 있나요?
A 여러 업체의 교복 가격이 거의 동일하거나, 매년 높은 낙찰률로 같은 업체가 계속 선정되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