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징역 1년 구형 특검이 요청한 공수처 지휘부 책임

2026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순직 해병 수사 외압과 관련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오동운 징역 1년 구형을 요청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수처 지휘부에도 각각 징역 1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내부 검사의 위증을 덮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번 결심공판의 핵심 구형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주요 혐의	구형량
오동운 공수처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징역 1년
이재승 차장검사	직무유기	징역 1년
박석일 전 부장검사	직무유기	징역 1년
김선규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3년
송창진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징역 3년

1 공수처 지휘부가 받은 혐의는 무엇인가
- 1.1 수사 외압과 직무대행 시절의 문제
2 오동운 징역 1년 구형이 의미하는 것은
3 앞으로의 재판과 공수처의 과제
4 마무리하며
- 4.1 자주 묻는 질문

공수처 지휘부가 받은 혐의는 무엇인가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와 함께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처장이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 조사 결과 공수처 지휘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고발을 접수하고도 이를 약 11개월 동안 대검에 이첩하지 않았습니다. 고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과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위증하기 한 달 전 수사팀 보고와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두고 공수처가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수사 외압과 직무대행 시절의 문제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하던 시절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 소환 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차장 직무대행 시절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결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향하는 흐름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20살 해병의 죽음에서 시작된 수사가 대통령의 격노 앞에서 한 번 꺾였고, 외압을 밝히려고 만든 공수처에서 다시 한 번 꺾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의 지휘부가 오히려 수사를 막고 내부 구성원의 위증까지 덮었다는 점을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동운 징역 1년 구형이 의미하는 것은

특검이 오동운 징역 1년 구형을 요청한 배경에는 공수처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저버렸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수처 지휘부가 외압 수사에 개입하고, 국회에서 드러난 위증마저 무마하려 했다는 것은 기관 신뢰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특검은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스스로 배당받아 사건을 덮는 방향으로 처음 설계했고, 이재승 차장검사는 결재권자로서 방치를 지시했으며, 오 처장은 기관장으로서 이를 바로잡을 최종 권한이 있었는데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수사를 방해한 행위자로, 위계와 권한을 이용해 재판과 수사의 흐름을 바꾸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반면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위증 고발 사건을 묵인하거나 지연시킨 데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구형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최고 지휘부가 함께 재판대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기관의 위상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의 재판과 공수처의 과제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을 바탕으로 향후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피고인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수처 지휘부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과연 권력형 범죄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시 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공수처가 내부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이후 고위 공직자 수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검사들의 잘못을 넘어 제도적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스스로를 감찰하고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공수처가 이번 재판을 계기로 내부 감찰과 사건 이첩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다룬 오동운 징역 1년 구형은 공수처 지휘부의 직무유기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함께 구형된 이재승 차장검사와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징역 1년,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징역 3년도 이번 사건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검은 권력형 범죄 수사기관이 오히려 권력형 범죄를 덮는 데 동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공수처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투명한 사건 처리와 내부자에 대한 엄정한 잣대가 없으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재판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 공수처를 다시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채 상병의 유족과 국민이 진실을 기다려 온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신중하고도 엄정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