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0월 30일 정철승 피해자 신원 공개와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정철승 변호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동의 없이 신원을 공개해 2차 피해를 입혔고 강제추행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조인으로서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건 요약과 2심 판결 내용
이번 사건을 짧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피고인 | 정철승 변호사 |
| 주요 혐의 |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 |
| 핵심 쟁점 | 피해자 신원 공개로 인한 2차 피해 |
| 2심 결과 |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 법정구속 |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 |
정철승 피해자 신원 공개 사건의 흐름
이번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2021년 8월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피해자의 근무지 등이 자세히 포함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정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했고,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3월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를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두 사건은 1심에서 별도로 진행되어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함께 심리됐습니다. 판결을 지켜보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 부분은 피해자 신원 공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신상이 충분히 특정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보라는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신원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정철승 변호사가 피해자 신원 공개로 사회적 논란을 더 키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신상이 온라인에 퍼지면 누구나 해당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가 퍼지는 속도는 빠르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오래 남습니다. 법원이 이 점을 중요하게 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핵심 쟁점
재판부는 정철승 변호사가 가한 2차 피해를 무겁게 봤습니다. 게시글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아무런 증거 없이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는 내용은 판결 결과와 다른 허위사실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공익을 위한 게시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족을 대리하는 사적 입장에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공익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 측은 피해자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게시글에 근무지 등 상세 정보가 있어 신원이 특정될 수 있고, 유족 대리인으로서 가진 정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데 사용한 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인을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돌아봤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조 선배로서도 아쉬움이 크다는 말은 법원의 심경을 잘 보여줍니다.
법정구속과 피해자 보호의 의미
선고 후 정철승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신중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명령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과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읽힙니다.
또한 정철승 변호사가 법조인이라는 점은 이번 사건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법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질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실제 재판부도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계속된 점을 언급하며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도 있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정철승 피해자 신원 공개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폭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원이 공개되면 피해자는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을 느끼고,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인 공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고통을 중심에 두고 판단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자 신원을 근거로 인격을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기준을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정리와 앞으로의 시선
이번 2심 판결은 정철승 피해자 신원 공개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유죄로 본 사례입니다. 또한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까지 병합되어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된 점에서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하는 문화가 더 단단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신원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철승 피해자 신원 공개 사건에서 2심 결과가 궁금해요
A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됐고,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됐습니다.
Q 왜 피해자 신원 공개가 심각한 문제인가요
A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퍼지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한 행위 자체를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Q 항소와 상고가 가능한가요
A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2심에서 법정구속되어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