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2심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하고,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의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도 이뤄졌습니다.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 법정구속 | 도주 우려를 이유로 2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 |
| 혐의 |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 비밀누설, 강제추행 |
| 1심 형량 | 각각 징역 1년, 항소심에서 병합 |
목차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2021년 8월쯤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일한 근무지 등이 담긴 글이어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근무지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 신원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사적 입장에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
정철승 변호사는 202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강제추행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성폭력 관련 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조계에 몸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과 법정구속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정철승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행위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라면 법정에서 다퉜어야 하며 법조인으로서 신중했어야 하는데,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계속 비난한 점이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올린 글을 담담하게 다시 읽어보라는 말도 있었고, 법조 선배로서도 아쉬움이 크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렸어야 한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선고 과정에서는 정철승 변호사가 피해자는 그날 처음 본 사람이라고 크게 소리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지자로 추정되는 방청객이 고성을 지르면서 재판부가 법정 질서를 당부하는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선고 중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피고인의 대처에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안이 커지고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데는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는 양형 이유도 함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철승 2심 법정구속 판단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선택한 점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선고 이상의 엄중함을 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세부 내용은 연합뉴스 기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철승 2심 법정구속이 남긴 의미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라, 온라인상 2차 피해와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다시 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신상공개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몇 배로 키울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변호사라는 전문직의 지위를 이용해 알게 된 정보를 피해자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점은 더욱 무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후배 변호사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같은 법조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사람들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번 법정구속을 통해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철승 2심 법정구속 판단은 법조인의 책임과 피해자 인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법조인도 피해자 보호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단순한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형사 절차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철승 변호사가 받은 혐의는 무엇인가요?
A.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SNS에 공개한 혐의와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2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Q. 2심에서 왜 법정구속이 되었나요?
A.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재판부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이 이뤄졌습니다.
Q.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정철승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정구속이 유지되어 현재는 구금된 상태에서 상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