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정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외부 결제 이용에 불이익을 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제재라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구글 애플 과징금 부과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앞으로 앱 이용과 개발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글 애플 과징금, 어떤 내용인가
이번 조치는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실제로 집행된 첫 사례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구글과 애플의 결제 정책과 앱 심사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두 회사 모두 자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과징금 | 주요 위반 내용 |
|---|---|---|
| 구글 | 429억 원 | 인앱결제 강제, 외부 결제 제약, 앱 심사 지연 |
| 애플 | 208억 1000만 원 | 인앱결제 강제, 수수료 차별, 앱 심사 지연 |
| 합계 | 637억 1000만 원 | 시정명령과 이행계획 제출 |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용 절차나 기능에도 제약을 두어 개발사가 실제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애플은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기고,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30% 수수료를 적용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를 국내 개발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는 앱 심사가 지연될 때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지 않거나, 개발사가 문의해도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앱을 출시하려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 그 과정 자체가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앱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번 제재는 단순히 과징금을 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앱 내부에서 외부 결제 수단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 정책을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앱 내 링크를 통해 별도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제3자 결제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내고, 3개월 안에 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담은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국내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아 이번 과징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애플도 앱마켓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 방향을 위원회에 설명했습니다. 이제 실제 개선이 이뤄지는지 지켜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앱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변화가 체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결제 수단만 사용해야 해서 불편하거나, 결제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도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사가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이용자도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앱 안에서 웹 브라우저로 이동해 결제하는 방식이 허용되면 결제 수수료 차이만큼 가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징금 수준은 충분한가
이번 구글 애플 과징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플랫폼 규제 사례로 부과한 금액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역대 최고였던 아고다의 24억 2400만 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위원회는 현행 과징금 상한이 법적 위하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1~2%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전 세계 매출액의 10%, 일본은 위반 기간 동안 판매한 상품과 용역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국내 규정이 글로벌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조치가 만드는 변화
앱마켓은 더 이상 단순한 유통 공간이 아니라 개발자와 이용자가 만나는 핵심 시장입니다. 한쪽이 지나친 힘을 가지면 시장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구글 애플 과징금은 거대 플랫폼이라도 법 아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개발사가 외부 결제를 도입했을 때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자라면 이번 변화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사 앱의 결제 구조를 점검하고, 다양한 결제 수단을 도입했을 때의 수수료와 이용자 편의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자도 앱 결제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두고,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구글 애플 과징금 부과는 앱마켓 규제의 첫걸음입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만들어진 지 5년 만에 실제 제재가 이뤄졌고, 앞으로 시장 질서가 더 공정해질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과징금 상한이 낮으면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막기 어렵습니다. 위원회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까지 함께 이뤄져야 지속 가능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앱마켓은 개발사와 이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계입니다. 거대 플랫폼도 공정한 규칙 안에서 경쟁해야 하고,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지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결제 방식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글과 애플이 낸 과징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A. 구글은 429억 원, 애플은 208억 1000만 원입니다. 합계는 637억 1000만 원입니다.
Q. 이번 과징금은 왜 부과된 건가요?
A. 두 회사가 특정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외부 결제 이용에 제약을 두어 개발사의 선택권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과 부당한 앱 심사 지연도 문제로 인정됐습니다.
Q. 앞으로 앱 결제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개발사가 앱 내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제공하거나 제3자 결제 수단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두 회사는 3개월 안에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