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16년이나 줄어든 결과인데요. 박성재 내란 가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어떤 이유로 대폭 감형됐는지,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과 무죄로 뒤집힌 내용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핵심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심 | 2심 |
|---|---|---|
| 선고일 | 2026년 6월 22일 | 2026년 10월 21일 |
| 형량 | 징역 25년 | 징역 9년 |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유죄 | 유죄 유지 |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유죄 | 대부분 무죄 |
| 검사 파견 지시 | 유죄 | 무죄 |
| 법정구속 | 유지 | 유지 |
목차
2심 재판부가 본 박성재 내란 가담 혐의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그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박성재 내란 가담 혐의의 핵심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2심에서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 셈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소위 8시 멤버 중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해 가장 오랜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회적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오히려 부하 직원들에게 포고령 집행을 위한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위헌적인 계엄에 동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소집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도 박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에 대해 최소한의 유보적인 태도조차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질타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률을 수호해야 할 최고 법집행 책임자가 오히려 그 흐름에 편승했다는 것입니다.
1심과 달라진 부분, 무엇이 무죄로 뒤집혔나
이번 2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일부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점입니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검찰과장에게 원론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지시만으로 내란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포렌식 요원 등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역시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다수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우선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 지시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정한 비상근무에 해당한다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 지시도 마찬가지 이유로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장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문건이 결국 박 전 장관 자신의 직무로 귀결되는 사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감찰과장 등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감형 양형에 반영된 사정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지시가 준비 행위에 그쳤으며 실제 인신 구속이나 출국금지 조치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나 반성 정도 등도 형량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16년이나 감형된 이번 판결이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최고 권력층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던 1심 판결의 취지를 퇴행시킨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의 사실 인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경우 1심이 공소기각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명시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부분이 위증으로 인정될지 다시 심리받게 되었습니다.
박성재 내란 가담 사건, 향후 일정과 관전 포인트
박성재 내란 가담 사건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신 특검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2심에서는 징역 25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감형 폭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과거 유사 내란 사건과의 형량 형평성 문제까지 법리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경우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한 만큼 이 부분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다만 형량 산정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판단이 상고심에서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도 뜨거운 상황이라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성재 내란 가담 혐의의 핵심 축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위헌적 계엄을 인식하고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포고령 집행에 협력한 행위 자체는 중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개별 지시의 실행 가능성과 직권남용의 법리 적용에 있어서는 검찰 측 증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감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법리적 범위와 직권남용의 성립 요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박성재 내란 가담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성재 전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검사 파견 지시 등 일부 혐의사실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원론적 지시만으로 내란 목적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직권남용 혐의도 상당수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자체는 유죄로 유지되었습니다.
Q. 박 전 장관이 유죄로 인정받은 핵심 혐의는 무엇인가요?
A. 계엄 선포 직후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되었습니다. 위헌적 계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포고령 집행을 위해 협력한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향후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박 전 장관 측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대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법리와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본안 심리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