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인공지능 서비스 제미나이에 질문한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헌법적 판단을 AI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식적인 법률 해석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주요 일정 | 내용 |
| 10월 20일 | 김지용 중수청장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 |
| 10월 21일 |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 답변을 엑스에 공개 |
| 10월 21일 | 나경원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의 비판 잇따름 |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리인 만큼 각 부처 장관과 주요 기관장이 참석해 국정 현안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수청장 참석을 두고 정치권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 이어 10월 20일에도 중수청장의 배석을 강행했고, 야권은 수사 정치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 제미나이 답변 공개와 반박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질문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제미나이는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는 기관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이를 막는 것은 수사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에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가 글에서 산림청장과 소방청장 등 다른 외청장들도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만 특별 취급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수사 중립성 훼손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통령의 제미나이 인용은 오히려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야권의 비판은 왜 나왔나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헌법적 해석을 공적 루트인 법제처나 헌법재판소가 아닌 해외 플랫폼 AI에게 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책임정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이 편향된 질문으로 제미나이에서 편향된 답변을 받아 엑스에 올리는 모습이 처참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사법리스크도 없고 모든 면에서 낫다는 비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비판의 핵심은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성형 AI는 질문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답변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경원 의원은 자신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중수청장 배석이 권한남용이고 탄핵 사유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AI라도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신중하지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AI 인용의 적절성과 향후 과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중수청장 배석 문제를 넘어 AI 시대에 공적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AI는 방대한 법령과 판례를 빠르게 검색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를 활용한 것처럼 일반 국민도 궁금한 법률 문제에 대한 참고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국가의 헌법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공식 유권해석 기관의 의견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 범위와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AI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소통 수단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공식적이고 투명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AI의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나 국회의 입법 취지 등을 국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바라본 앞으로의 방향
이 대통령 제미나이 논란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참고 도구를 넘어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만들어낸 정보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그 정보를 검증하고 공적인 절차와 결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이 다소 격렬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역할과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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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 대통령 제미나이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AI와 공적 결정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A: 헌법 해석 같은 중요한 문제는 법제처나 헌법재판소 같은 공식 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데 AI 답변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AI는 질문 방식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Q: 중수청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도 되나요?
A: 현행법상 중수청장은 정부조직법상 외청장으로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참석 여부와 방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Q: AI 답변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날까요?
A: AI 기술의 발전으로 행정과 입법 과정에서 AI를 참고하는 일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람이 책임지고, AI는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