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형량으로 대폭 감형된 것입니다. 이번 박성재 내란 항소심 판결은 출국금지 지시와 교정시설 검토 지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용거실 검토와 검사 파견 지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혐의 | 1심 | 항소심 |
|---|---|---|
| 출국금지 지시 | 유죄 | 유죄 |
|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여력 검토 | 유죄 | 유죄 |
|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 유죄 | 무죄 |
|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 유죄 | 무죄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유죄 | 무죄 |
표에서 보듯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해 1심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박성재 내란 항소심 판결은 내란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보여줍니다. 1심에서는 계엄 선포 후 법무부 장관의 모든 후속 지시가 내란 실행에 기여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지시의 구체성과 실행 여부를 더 따졌습니다.
목차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유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검토 지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서울구치소의 사용 가능 거실 현황이 보고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전산상 현황과 실제 현황의 차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수용거실 문건이 박 전 장관까지 보고됐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세부 차이를 인지했다는 정황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무죄입니다.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검사 파견 지시와 관련해서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합동수사본부로부터 검사 등 파견 요청이 올 경우에 대비해 검토하라는 원론적 지시만 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파견 계획이나 실행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의 실행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혐의도 무죄 처리됐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전부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전부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박 전 장관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용거실 점검이나 검사 파견 검토가 실제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핵심이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무엇인가
반면 출국금지 관련 조치 지시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여력 검토 지시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박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한 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국금지 지시는 계엄 직후 비상대기 인원을 출근시키는 등 실제 집행 준비가 이뤄졌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내란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판결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은 파기환송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던 이 전 처장 사건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특검법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다시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성재 내란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전망
이번 판결은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15년으로 감형된 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전 모의나 실제 인신 구속 결과가 없었다는 점을 중시하며 형량을 크게 낮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 전 장관 역시 윤 전 대통령 등과의 사전 모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실제 출국금지나 수용 조치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박성재 내란 항소심 판결은 정치권과 사법부에 큰 파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절반도 되지 않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특검이 상고할지, 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특히 무죄로 판단된 수용거실 검토 지시와 검사 파견 지시에 대한 법리적 논쟁은 상고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박성재 전 장관은 왜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나요?
A1 1심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었음에도 내란 성공 가능성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필수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Q2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혐의는 무엇인가요?
A2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검토 지시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증거 부족과 원론적 지시에 그쳤다는 이유입니다.
Q3 박성재 내란 항소심 판결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3 검찰과 특검이 상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재판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