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정감사에서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근무 기록이 공개되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본원 정상 근무 일수가 36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출장과 동행, 예산 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핵심 근무 기록을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0월 16일 |
| 근무일 | 375일 |
| 본원 정상 근무 | 36일 |
| 출장 | 326일 |
| 연차 | 13일 |
이 숫자만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전체 근무일의 87퍼센트 가까이를 출장으로 소화했습니다. 출장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소속 기관의 일상 업무를 사실상 본원이 아닌 외부에서 한 셈입니다.
목차
출장 대부분이 서울에서 열린 대외 활동
국내 출장 280건 가운데 83퍼센트인 233건이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나 국회와 협의한 업무는 47건으로 전체의 17퍼센트 수준이었고, 나머지 83퍼센트는 기업 방문, 협회 간담회, 조찬 포럼, 외부 인사 면담, 언론사 접촉 등이었습니다.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본원 근무를 미룬 채 서울 중심의 대외 활동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업을 챙기기보다는 외부 일정으로 시간을 채운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진흥원장이라는 자리가 기관의 연구개발이나 산업 지원 현장을 살피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데, 반대로 흘러간 모습입니다.
특정 여직원과 장기간 동행
더 큰 논란은 특정 직원과의 동행 기록입니다.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해외 출장 10회를 포함해 총 244일의 출장에서 특정 여직원과 동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원장실 비서관으로 소개되었지만, 진흥원 직제에는 원장실이나 비서 정원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 직원은 안전총무팀 소속이었습니다. 출장계획서에는 담당 역할이 ‘원장 수행’으로 적혀 있었고, 실제 사업 업무는 별도 사업 부서 직원들이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해외출장비 약 1억 4000만원이 사업비 예산에서 집행된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출장 심의와 위증 의혹
국감에서는 해외 출장 절차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복무요령상 해외 출장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총 10회 중 5회는 심의 없이 원장 스스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대통령 국빈 방문 시 갑작스러운 행사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문이나 초대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사 계획안보다 원장의 출장 결재가 먼저 이뤄진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정감사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최혁진 의원실의 주장입니다.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나간 출장이라면 입증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감독 기관 관리 책임도 도마 위에
이번 논란은 진흥원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독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기관장의 비정상적인 출장과 근태를 장기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과기정통부 차관 출신이었다는 배경이 있는 만큼, 선배 차관 출신이라서 특별히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정리한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사퇴 요구와 함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근무 자세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 예산 집행과 관리 책임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번 국감이 남긴 과제
공공기관장의 출장이 단순히 현장 활동으로 포장되기 어려운 이유가 이번 사례에서 드러났습니다. 본원 정상 근무가 36일뿐이라는 사실은 기관 운영의 공백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출장 기록, 동행 직원, 예산 집행 과정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출장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동행 직원의 업무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업비 예산으로 특정 인원의 수행 경비를 처리하는 관행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감독 기관이 산하기관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와 검증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본원 근무 일수는 얼마인가요?
A: 취임 후 근무일 375일 가운데 본원 정상 근무는 36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출장 326일과 연차 13일로 채워졌습니다.
Q: 특정 여직원과의 동행은 왜 문제가 되었나요?
A: 원장실 비서관으로 소개된 직원이 실제로는 안전총무팀 소속이었고, 출장계획서 역할도 ‘원장 수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직제에 없는 역할로 장기간 동행하면서 사업비 약 1억 4000만원이 집행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Q: 해외 출장 심의 없이 승인된 건 어떻게 되었나요?
A: 해외 출장 10회 중 5회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국빈 방문 관련 해명과 달리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위증 의혹이 제기되었고, 감사원 감사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