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10월 12일 19시 00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주택 정책 관련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 속에서 LH가 맡은 역할은 커졌지만, 인력은 줄고 재무 부담은 커지는 구조적 어려움이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LH 사장 주택 정책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쟁점 |
|---|---|
| 인력 | 정규직 감소와 이직률 상승 |
| 주택 공급 | 연평균 목표 1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 |
| 재무 | 부채가 2030년 372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 |
| 임대 | 임대주택 한 채당 손실 발생, 임대료 현실화 필요 |
목차
국감에서 드러난 LH의 현실
국감에서는 LH의 인력 부족과 처우 악화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일반 정규직 직원 수가 2020년 약 7100명에서 지난해 3분기 6398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직과 퇴직 인력 가운데 6년 차 이상 직원 비중이 65%에 달하고, 이직률도 2020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인력이 줄어든 반면 주택 공급 목표는 커졌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이 줄고 업무는 늘어난 구조
이재명 정부 들어 연평균 주택 공급 목표가 1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사업 종류도 단순 분양과 임대를 넘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행할 조직은 오히려 축소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성훈 LH 사장 주택 정책의 첫 번째 축은 인력 충원입니다. 그는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우 문제도 짚었습니다. LH 급여가 30개 공기업 중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 사장은 사기가 떨어지면 공급을 할 수 없다며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무 부담은 어디서 왔나
이성훈 LH 사장 주택 정책은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을 유지하되 재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명됐습니다. LH는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에 먼저 자금을 투입한 뒤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급을 확대하면 초기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이 겹쳤습니다. 이 사장은 공사 원가가 50% 가까이 올라 개발사업을 해도 과거처럼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채 증가율이 빠르고 회복 속도가 더디다 보니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국토부와 함께 예산 당국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주택 손실 논란과 임대료 현실화
이성훈 LH 사장 주택 정책에서 임대 손실 문제는 분사 논의와 맞물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마다 약 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택지 개발 수익으로 임대 손실을 보전해 온 구조인데, 개발 사업 수익이 줄면서 재무 부담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장은 저소득층 임대는 시세의 10~30% 수준이라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보편형 임대는 시세에 가까운 임대료를 받아 재무 구조에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대료 현실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훈 LH 사장이 제시한 방향
이성훈 LH 사장 주택 정책은 회사 분할보다 현장의 실행력을 키우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LH 분사에 대한 질문에도 답했습니다. 회사를 나누는 것보다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람과 사업 물량에 맞춰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현장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분사 이후 자산공사가 임대 손실과 부채만 떠안는 배드컴퍼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임대료 현실화와 재무 건전성 확보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주택 정책의 성패는 실행력에 달려 있다
국감에서 드러난 주택 정책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지키려면 인력과 재무, 처우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량을 채우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실행 조직으로 자리 잡으려면 인력 충원과 재무 건전성 확보가 먼저입니다. 주거 안정을 기다리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LH의 인력과 재무 문제가 곧 내 집 마련 시기와 직결되는 문제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국토부와 예산 당국이 실질적인 지원을 할지, LH 내부 조직 개편이 속도를 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정책의 성패는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자금이 제대로 뒷받침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LH 인력이 정말 줄었나요?
A: 네, 국감에서 일반 정규직이 2020년 약 7100명에서 지난해 3분기 6398명으로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직률도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Q: LH 부채는 왜 계속 늘어나나요?
A: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에 먼저 자금을 투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라 사업 초기에 부채가 늘어납니다. 공사비가 크게 오른 것도 부담을 키웠습니다.
Q: 임대주택 손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A: 보편형 임대는 시세에 가까운 임대료를 받아 영향이 적고, 저소득층 임대는 손실이 불가피해 임대료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