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국감 발언 대출 규제와 LH 공급 논란 총정리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이성훈 국감 발언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국감에서는 이를 개인 생각이며 정부 기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매입임대 착공 실적을 둘러싼 통계 부풀리기 의혹, LH 분리와 재무 부담, 인력 부족 문제까지 다양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국감 현장의 핵심 발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쟁점 내용
대출 규제	공급 시차를 고려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으로 정리
매입임대 실적	신속 착공 제도로 서류상 착공 집계, 실적 부풀리기 지적
LH 분리	채권 발행 총량은 그대로인데 임대 손실과 부채만 커질 우려
인력과 재정	공급 목표는 늘었지만 직원 수는 줄어 충원과 재정 지원 요청

1 대출 규제 발언은 왜 논란이 되었나
2 매입임대 착공 실적과 주거취약계층 지적
3 LH 분리와 재무구조, 인력 충원 쟁점
4 공정성 논란과 서울 복합사업 지연
5 LH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
6 자주 묻는 질문

대출 규제 발언은 왜 논란이 되었나

이성훈 국감 발언의 시작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였습니다. 당시 이 사장은 주택 공급에는 설계와 시공 등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줄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 70%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국감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집값 상승이 공동체 이익이라는 주장의 근거와 통계를 추궁했고, 김미애 의원이 생각을 유지하는지 질의했습니다. 이 사장은 생각은 그대로라면서도 금융 업무는 관할 밖이라 언급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기조가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금리 상승과 공급 확대를 고려하면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며, 대출을 활용한 경쟁적 매수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장의 평소 주택 보유 이력과 대출 이용 이력도 함께 언급되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드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는 대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며 선악으로 구별할 문제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지 못해 추가 자료 제출을 약속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매입임대 착공 실적과 주거취약계층 지적

국감에서는 LH 매입임대 사업의 실적 산정 방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착공 목표 4만가구를 맞추기 위해 실제 공사 시작 여부와 관계없이 착공신고필증만 받으면 착공으로 집계하는 신속 착공 제도를 도입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9월 말까지 수도권 착공 실적은 목표의 28%에 그쳤고, 4분기 계획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신속 착공 방식이라 사실상 통계를 끌어맞춘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기존에도 서류상 착공계를 내면 착공으로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착공이라는 용어 선택이 잘못되어 오해를 불렀다며 앞으로 표현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현장의 실제 진행 상황과 실적 집계 기준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인 통계 조작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입니다.

주거취약계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2022년 반지하 참사 이후 정부가 주거취약계층 우선공급 비중을 30%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올해 8월 기준 서울 매입임대의 우선공급 비중은 6%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사장은 취약계층이 거주할 만한 매입임대 물량이 부족해 전세임대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다며 보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LH가 매입한 뒤 6개월 이상 계약되지 않은 빈집이 지난해 대비 77%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업자 신청에 의존하는 수동적 매입 방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장은 필요한 입지를 능동적으로 찾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H 분리와 재무구조, 인력 충원 쟁점

LH를 여러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두고도 재무 건전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2조7300억원으로 5년 새 53% 늘어난 가운데, 분리 이후 임대를 맡을 기관이 부채와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는 배드컴퍼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권 발행 총량은 그대로인데 택지 매각 수익으로 임대 손실을 메워 온 구조가 끊기면 자산공사의 재무 상태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장은 임대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면서도 LH 분리가 단순히 채권 발행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자산공사로 넘기는 방안을 발표했고, 임대주택 건설 지원 단가를 높이는 방안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목표 대비 인력 부족 문제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연간 공급 목표는 11만가구 이상으로 늘었지만 일반 정규직은 2020년 7100명 수준에서 6398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휴직과 퇴직을 합친 인원이 1000명을 넘을 정도로 유출이 심각합니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고 사업 종류도 복잡해졌다며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여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져 직원 사기가 낮아지면 결국 공급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정성 논란과 서울 복합사업 지연

LH 사업 관리의 공정성 문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적됐습니다. 부산 명지지구 폐토사 처리 용역에서는 처리 능력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업체가 긴급발주로 선정됐고, 이후 불법 하도급과 임금체불까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재와 공법 선정 과정에서는 심사위원 사전 접촉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의 제재 기간이 근거 없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제재 종료 직후 공모에 다시 선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사장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법령과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답했습니다. 입찰과 사업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공정성을 훼손한 부분은 조사해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도입한 사전기획협의체가 지난해 9월 이후 사실상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장은 서울시에 문의와 독촉을 하고 있지만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LH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

이번 이성훈 국감 발언을 종합하면 대출 규제와 공급, 재무 구조, 인력 관리, 사업 절차의 공정성까지 LH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정부 기조가 아닌 개인 의견으로 정리됐지만, 주택 공급의 시차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매입임대 실적이 실제 착공과 다르게 집계된 부분은 용어를 바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서류상 실적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우선공급 비중을 높이고 빈집이 방치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매입 전략도 필요합니다. LH 분리와 재정 지원 문제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임대 손실과 부채를 함께 고민하는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앞으로 LH가 공급과 재무, 인력이라는 세 축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이 실제로 이어지고, 공청회와 현장 소통을 거쳐 사업 절차의 신뢰도 회복된다면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의 역할도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나온 지적들이 단순한 질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