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10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일하던 시절 3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모두 매각했다는 해명과 실제 등기 현황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성훈 다주택 논란의 전말을 짚어보고, 국감에서 나온 주요 질의와 향후 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유 주택 |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도곡동 아파트 |
| 해명 |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됐고 현재 모두 매각했다 |
| 쟁점 | 세종 아파트 등기부상 소유권이 여전히 이 사장 명의 |
| 국감 질의 | 매각 기준과 등기 완료 시점, 취득 자금 조달 내역 |
목차
이성훈 다주택 보유 이력, 어떻게 알려졌나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이 사장은 세종과 강남에 총 3채를 신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었던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사장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됐고 현재 모두 매각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실제 등기부를 확인하면 얘기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감에서 유상범 의원은 취임사에서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닌 공공재라고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본인의 행동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세종 아파트 등기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소유권이 여전히 이 사장 명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각 계약과 등기 완료는 왜 다른가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적으로 별개 절차입니다. 계약을 했더라도 잔금이 치러지고 등기가 마쳐져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LH 측은 세종 아파트의 경우 지난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 때문에 이달 말 등기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매도한 도곡동 아파트는 6월 초 등기 이전까지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국민에게는 등기 기준으로 주택 보유를 판단하면서 본인은 계약 단계를 매각으로 포장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감에서 추가로 요구된 자료
김미애 의원은 주택 취득 과정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전세보증금을 활용했는지, 취득가와 처분가 차이는 얼마인지 등 거래 내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사장의 주택 매입 자금 출처와 처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LH 공급 확대와 재무건전성도 쟁점
이날 국감에서는 이 사장의 주택 문제 외에도 LH의 공급 계획과 재무건전성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이 사장은 올해 전국 9만6000가구, 수도권 8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공공택지의 사업 절차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LH 부채가 지난해 약 174조원에서 2030년 374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공급 확대와 재무 건전성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조직 분리도 쟁점이었습니다.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누면 임대사업 적자를 누가 부담할지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 사장은 건설원가가 50% 가까이 오르면서 부채 증가율은 빠르고 회복 속도는 더디다고 인정했습니다. 인력 부족과 휴직과 퇴직 증가로 공급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성훈 다주택 논란이 주는 시사점
이번 이성훈 다주택 논란은 단순히 한 인사의 주택 보유 여부를 넘어 공직자 재산 공개와 검증 기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의 수장이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성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감을 지켜보면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얼마나 꼼꼼히 검증돼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사장은 부채와 공급 확대, 조직 개편 등 LH의 여러 현안도 함께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택 착공 계획과 재무건전성, 인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오간 질의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앞으로의 시선
이번 국감에서 이성훈 다주택 논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배경과 현재 보유 여부입니다. 둘째,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 사이의 시간 차이입니다. 셋째,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검증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 사장의 주택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등기 완료까지의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불어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실행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의혹으로 끝나지 않고, 공직자 검증 제도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성훈 사장은 지금도 다주택자인가요?
A1. LH 측은 세종 아파트를 포함해 보유했던 주택 3채를 모두 매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감 당시 등기부상 세종 아파트 소유권은 이 사장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Q2.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A2.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약정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부에 소유자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계약이 끝났더라도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적 소유자는 기존 명의자로 남습니다.
Q3. 이번 국감에서 어떤 자료가 요구됐나요?
A3. 주택 취득 당시 대출 사용 여부와 전세보증금 활용 내역, 취득가와 처분가 차이 등 구체적인 거래 자료가 요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