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전력망 구축 비용을 둘러싼 중요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1조4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한전의 부담은 20%도 되지 않고 나머지 약 80%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총사업비 | 호남 반도체 전력망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1조4000억원 |
| 한전 부담 | 20% 미만 |
| 기업 부담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80% |
| 반도체특별법 기준 | 국가와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50~100% 지원 가능 |
이날 국감에서는 단순히 비용 분담 비율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25조원 선납을 제안한 이유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한전은 사채 발행 비율을 2027년 연말까지 2배수 이내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 자체적인 재무 개선 방안으로 선납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전력망을 둘러싼 재원 마련 논의가 기업 투자와 한전 재정 문제를 함께 아우르는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목차
국감에서 확인된 호남 반도체 전력망 비용 구조
국감에서 나온 설명을 정리하면 호남 반도체 전력망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는 총 1조400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한전이 20% 미만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실제 전력을 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특정 기업의 전용 전력망 성격이 강하면 수요자 부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부담 구조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협상 중인 내용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은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운영 비용을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전 사장도 국가가 지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특별법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최종 비용 분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과 국가 지원의 변화
반도체특별법이 적용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호남 반도체 전력망 비용의 많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는 특별법 지원 없이 기업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두고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전력과 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발언과 실제 비용 분담 구조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 9일 호남 반도체 부지를 방문해 전력과 용수 문제를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전력망 구축이 반도체 투자의 최대 변수라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전력망이 반드시 필요한데, 막대한 비용을 기업이 직접 부담하게 되면 투자 속도와 사업성에 영향을 줍니다. 호남 반도체 전력망이 단순한 송전선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전기요금 선납 제안은 왜 나왔나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25조원 선납을 제안한 일도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사채 비율이 5배인데 2027년 연말까지 2배수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재무 과제라는 설명입니다.
한전 사장은 선납 제안이 단순히 기업에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를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전력망 비용 부담과 별개로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가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기요금 선납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클 수 있는 제안이지만,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을 줄이고 재무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기업 부담 확대,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
호남 반도체 전력망 구축 비용을 기업이 80% 부담하는 방식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큰 신호를 줍니다.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업이 인프라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반도체 공장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력망 비용까지 더해지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전이 모든 전력망 비용을 부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전은 전기요금과 사채 비율 문제 등 재무 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호남 반도체 전력망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한전과 기업이 어떻게 비용을 나눌지,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할지는 앞으로도 계속 협상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리하며
이번 국감을 통해 호남 반도체 전력망의 총사업비 1조4000억원, 한전 부담 20% 미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부담 약 80%라는 큰 그림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 가능성과 한전의 전기요금 선납 제안까지 더해지면서 재원 마련 논의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지, 호남 반도체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면서도 한전 재무 부담을 낮출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기업과 한전, 정부가 서로의 부담을 조율하지 않으면 반도체 투자 일정과 전력 공급 안정성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전력망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용 분담을 넘어 국가 차원의 인프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호남 반도체 전력망 구축 비용은 얼마인가요?
A1.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의 총사업비는 1조4000억원입니다.
Q2. 한전과 기업의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2. 한전은 20% 미만을 부담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머지 약 8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Q3.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정부 지원이 가능한가요?
A3.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에 따라 최종 부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