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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정 부담과 인력 공백, 국감에서 집중 점검
2026년 10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과 인력 공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임대사업 적자가 빠르게 늘고 정규직 인원은 줄면서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고, 이성훈 사장은 정부에 재정 지원과 대규모 인력 충원을 요청했습니다. LH가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한눈에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임대사업 손실 |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지난해 2조7300억원으로 약 53% 증가 |
| 정규직 인원 | 2020년 약 7135명에서 현재 약 6398명으로 감소 |
| 이직률 |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 위탁·대행 업무 | LH 출범 이후 120개 증가 |
표에서 보듯 재무 지표와 인력 지표가 모두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커졌지만, 그 일을 맡을 사람과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셈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주택 공급 목표는 과거보다 크게 늘었고, 사업 종류도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H의 재정 지원 문제는 단순히 공기업 한 곳의 경영 문제를 넘어 주거 안정 정책 전체의 성패와 연결됩니다.
LH 임대사업 적자 증가와 구조개편의 변수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LH의 임대사업 손실은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지난해 2조7300억원으로 약 53%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LH는 택지개발과 주택 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사업 적자를 상당 부분 메워왔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물가와 아파트 건축비를 포함한 공사 원가가 50% 가까이 급등하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해도 남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LH를 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임대주택 운영 등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분리 이후 임대 적자를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지, 기존 부채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무 운영 계획은 아직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성훈 사장도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회복 속도가 더디다며 이성훈 재정지원 요청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를 통해 국감에서 다뤄진 세부 내용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 적자를 메울 재원 확보가 관건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에 별도 계정을 마련해 개발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방식과 임대주택 건설·관리에 대한 재정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실제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이성훈 재정지원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LH 재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인력 부족과 처우 악화가 부른 공급 차질 우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부분 중 하나는 인력 문제입니다. 2020년 약 7135명이던 LH 일반 정규직 직원 수는 최근 6398명까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공공주택 사업 물량은 늘고 위탁·대행 업무도 120개나 추가됐습니다. 숙련된 직원들의 이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휴직과 퇴직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6년 차 이상 숙련 직원의 휴·퇴직 비율은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여 수준이 공기업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것도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훈 사장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없다며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늘어난 사업 물량과 복잡해진 사업 종류를 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인력 충원 계획은 어느 정도일까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정규직 400여명을 증원했으며, 향후 보상 및 공급 확대에 맞춰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을 병행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력 충원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긴 했지만, 공급 목표와 사업 복잡도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성훈 재정지원 요청이 인력 충원 예산과 연결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입니다.
조직 분리 논의와 인력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공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성훈 사장은 인력 충원과 재정 지원을 적극 요청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H 위기 극복과 주택 공급의 방향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LH의 상황은 재정과 인력이라는 두 축이 모두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사 원가 상승으로 개발 수익이 줄고 임대 적자가 커지는 가운데, 일할 사람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LH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성훈 재정지원 요청은 단순히 한 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면 임대주택 운영 부담을 줄이고, 인력 충원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지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조직 분리 과정에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임대 적자와 부채 부담을 나눌 원칙을 투명하게 확립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구체적인 재무 운영 계획과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LH의 재정과 인력 문제는 주거복지의 질과 직결됩니다.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일은 결국 국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이성훈 사장이 국감에서 밝힌 재정 지원 요청이 예산에 반영되고, 직원들의 처우와 사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이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실행 계획을 내놓을지, LH가 공급 차질 없이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LH 임대사업 적자는 왜 이렇게 커진 건가요?
A: 공사 원가가 급등하면서 개발사업 수익이 줄었고,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계속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분양 수익으로 적자를 메웠지만 이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이성훈 사장은 어떤 지원을 요청했나요?
A: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회복이 더딘 만큼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늘어난 사업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Q: LH 조직 분리 이후 임대 적자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A: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 기관에 지원하는 방안과 임대주택 건설·관리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