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태규 김승원 청문회는 하루 종일 말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서로를 험한 말로 비판하는가 하면 청문회장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격돌한 이번 자리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눈물을 둘러싼 감정싸움과 의혹 제기 방식은 청문회의 본질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드러난 것은 의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김태규 김승원 청문회에서 가장 큰 화제는 김승원 후보자의 눈물과 갱년기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일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 구분 | 핵심 쟁점 |
|---|---|
| 눈물 논란 | 김승원 후보자가 가족 이야기를 하다 눈물을 보였고, 김태규 의원이 갱년기인지 묻는 발언으로 여야가 충돌 |
| 협동조합 특혜 | 배우자와 자녀가 급여를 받은 발달장애인 돌봄 조합, 수원시 지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
| 신약 청탁 | 브로커가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고 김 후보자가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 |
표에 담은 내용 외에도 청문회장에서는 오가는 말이 많았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여야가 왜 다르게 보는지 알면 오늘 청문회 전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김태규 김승원 청문회의 눈물과 갱년기 발언
오전에 김승원 후보자는 배우자가 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조합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후보자는 아들이 연세대학교를 나와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공부하고 있지만 어머니 뜻을 받아들여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안쓰럽고 대견하다고 말했으며, 배우자가 특수교육을 전공한 점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눈가를 닦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험해진 것은 오후 질의였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갱년기인지 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전에 눈물바다가 된 상황을 꼬집은 것입니다. 김 의원은 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 재선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일로 눈물을 보이면 일반 국민들은 매일 대성통곡하며 살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불편하시다면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미 장내에는 긴장감이 퍼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 표현을 두고 자격을 따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가족 협동조합 특혜 의혹의 실제 내용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입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자녀 두 명도 함께 근무하며 최근 4년간 약 3억 3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합이 수원시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수원시 복지팀장과 김 후보자 배우자가 수시로 통화한 내용이 있었고, 소방점검에서 퇴짜를 받았다는 정보를 공유한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기관이 전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심사기간에 긴밀하게 소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붙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조합이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고, 돈벌이를 위한 가족조합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배우자가 특수교육을 전공했고, 자신도 대학 때 발달장애 아동 자원봉사를 하다가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다는 가족사도 나왔습니다. 자녀 급여와 근무 조건은 학부모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조합이 불법 기관처럼 몰리고 있다는 호소를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 이야기와 관련한 더 자세한 보도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과 여야의 다른 해석
또 다른 쟁점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의 요청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강씨가 대표로 있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을 민주당 독약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다른 후보자보다 김 후보자가 먼저 사퇴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행위가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인 고충 민원 전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를 떠올리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불법 유출된 검찰 수사 자료를 의혹 제기에 활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이크에 예상치 못한 막말이 잡히기도 했고, 검찰 출신 인물을 묶어 비판하는 표현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고성이 계속되면서 청문회는 여러 차례 정회되었습니다. 증인 한 명 없이 진행된 자리에서 여야 대립은 어느 때보다 거셌습니다.
여야 공방의 전체 흐름은 아래 뉴시스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김태규 김승원 청문회는 인사청문회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지를 다시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법무부 운영 계획보다 의혹 제기 방식과 감정싸움이 앞섰습니다. 다만 발달장애인 돌봄 조합을 둘러싼 현장의 고민은 사회가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큰 목소리보다 증거와 정책을 놓고 논의하는 청문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를 볼 때도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먼저 보지 말고,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태규 의원이 정말 갱년기라고 했나요
A 네, 김태규 김승원 청문회 오후 질의에서 눈물을 흘린 김승원 후보자에게 갱년기인지 묻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여야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Q 발달장애인 협동조합은 어떤 곳인가요
A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것이 특혜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Q 신약 청탁 의혹은 무엇인가요
A 브로커가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할 때 김 후보자가 민원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입니다. 민주당은 고충 민원 전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