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형 K컬처 행사인데, JYP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먼저 출원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문화계판 대장동이라는 직격탄까지 나왔습니다. 10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진영 공동위원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패노메논은 단순한 공연 행사가 아니라, K팝 콘서트와 팬덤 시상식에 K컬처 기업들의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복합 문화 축제입니다. 기존의 K팝 공연이 특정 가수의 팬을 대상으로 했다면, 패노메논은 K컬처 전반의 팬덤을 하나로 모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이브, JYP, SM, YG라는 국내 4대 기획사가 동일한 자본금과 의결권으로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함께 추진하는 구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행사 이름 | 패노메논 |
| 행사 성격 | K팝 콘서트와 팬덤 시상식, K컬처 기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민간 주도형 대규모 행사 |
| 추진 구조 |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하이브, JYP, SM, YG 4대 기획사 합작 법인 |
| 논란 지점 | JYP의 패노메논 국내외 상표권 단독 선출원 |
| 개최 시기 | 내년 12월 |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난해 10월 1일, JYP엔터테인먼트는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을 단독으로 출원했습니다. 이후 미국, 일본, 멕시코 등 해외에서도 상표권 출원을 이어갔습니다. 위원회의 조직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독자적으로 상표권을 선점했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의 불씨가 되었고, 출범과 동시에 출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JYP가 위원회 업무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상표권까지 단독으로 확보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박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인 8월부터 위원회 업무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사무실도 전담 행정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상표권을 빼앗길까 봐 JYP가 전부 출원했다는 기존 해명은 논리 모순의 거짓말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니 문화계판 대장동 이야기가 나온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회의록 부재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모두 이와 관련한 어떤 회의 기록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JYP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 것인지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배 의원은 JYP에게 돌아가는 독점권이 보장된 특급 대우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간 몸담은 경험으로도 처음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핵심 쟁점 | 배현진 의원 주장 | 박진영 위원장 해명 |
|---|---|---|
| 상표권 출원 시기 | 출범 당일 출원, 사전 준비 입증 | 제3자 선점 방지를 위한 조치 |
| 절차적 투명성 | 회의록 부재, 깜깜이 추진 | 정상적 방식 아니었음을 인정 |
| 특혜 여부 | JYP 독점권 보장, 특급 대우 | 특혜 아닌 오히려 단기 손해 |
| 사업 취지 | 대형 기획사 이익을 위한 사업 | K컬처 산업 전반의 장기적 효과 |
박진영 위원장은 국감에 자진 출석해 상표권 선출원 경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배현진 의원의 지적이 충분히 타당하다며 몸을 낮추면서도, 공직 조직이 세팅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상표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조바심에 JYP의 전담팀 인프라를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 의욕이 앞섰고,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특히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4대 기획사의 대표 가수들이 패노메논 대신 개별 공연을 하면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더 벌 수 있는 구조라며, 당장은 몇백억원대 손해가 예상되지만 산업 전체에 파생될 장기적 효과를 보고 큰 결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표권 취득으로 JYP에 남는 것이 전혀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패노메논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 행사에 4대 기획사가 이권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며, 이들이 이미 이룬 글로벌 성취를 K컬처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합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표권 논의 과정이 기존 행정 절차와 다르다는 문제 제기는 이해하지만, 하나라도 손을 놓으면 행사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적 특수성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패노메논은 팬(Fan)과 현상(Phenomenon)의 합성어로 팬들이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팬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K컬처 확산의 주체적인 동반자로 바라보겠다는 기획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내년 12월 개최를 앞두고 있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이번 논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행사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패노메논 특혜 공방은 단순한 상표권 출원 문제를 넘어, 정부 위원회와 민간 기업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박 위원장 자신도 인정했듯이 상표권 출원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앞으로 유사한 민관 협력 사업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절차적 투명성과 검증 체계가 마련되어야 문화계판 대장동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패노메논 특혜 공방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 보면, JYP의 상표권 선출원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은 박 위원장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혜나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해석이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패노메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정부나 합작 법인으로 투명하게 이관되어야 하고, 향후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서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K컬처를 대표하는 행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노메논 특혜 공방 자주 묻는 질문
Q: 패노메논은 어떤 행사인가요?
A: K팝 콘서트와 팬덤 시상식, K컬처 기업의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대규모 민간 주도형 행사예요. 팬과 현상의 합성어로 팬들이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내년 12월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Q: JYP는 왜 상표권을 먼저 출원했나요?
A: 박진영 위원장은 제3자에게 상표권을 선점당할까 봐 JYP의 전담팀 인프라를 활용해 먼저 출원했다고 해명했어요. 다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상표권 취득으로 JYP에 남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어요.
Q: 패노메논 특혜 공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A: 관련 회의록이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 모두 회의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논의가 있었는지, JYP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 것인지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