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 통과 민생예산 216억 원 복원 어디에 쓰이나

경기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추경안이 제출된 지 25일 만입니다. 이번 경기도 추경 통과는 단순한 예산 처리 이상으로 의미가 큽니다. 재정 위기를 이유로 대규모 삭감이 예고됐지만, 민생사업 예산 17건과 216억 원을 복원하는 수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도와 도의회는 그동안 증액 규모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다가 막판에 합의했습니다.

1 경기도 추경 통과의 핵심 내용
2 민생예산 216억 원은 어디에 쓰이나
3 25일 만에 마무리된 도와 도의회의 협상
- 3.1 추미애 지사가 말한 내년 재정 위기
4 정리하며
5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추경 통과의 핵심 내용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경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늘어난 42조 2053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일반회계 2751억 원과 특별회계 2503억 원이 각각 증액됐고, 민생예산 복원을 위한 재원은 예비비를 줄여 마련했습니다. 도의회는 본회의 전까지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내며 증액 폭을 조율했고, 최종적으로 216억 원 복원안에 양측이 뜻을 모았습니다.

구분	내용
추경 규모	42조 2053억 원
제1회 추경 대비	5254억 원 증액
복원된 민생예산	17개 사업 216억 원
재원 확보 방법	예비비 감액
처리까지 걸린 시간	25일

민생예산 216억 원은 어디에 쓰이나

이번 경기도 추경 통과로 되살아난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 36억 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 31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예산 27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9억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5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복원 사업	금액
산후조리비 지원	36억 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 통큰세일	31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예산	27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9억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5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이 외에도 노인 장기요양 시설과 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 급식비 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75억 원 등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됐던 필수 사업의 부족분도 채워졌습니다.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도와 도의회가 함께 재원을 찾은 셈입니다.

25일 만에 마무리된 도와 도의회의 협상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42조 2420억 원 추경안을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민생사업 삭감에 반발하며 복원을 요구했고, 당초 800억 원대에서 시작한 요구액은 500억 원, 320억 원, 400억 원대로 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도가 일부 사업만 수용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지난 8일 다수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회의가 열린 이날에도 오전 11시 예정이었던 회의는 막판 조율로 늦은 오후에야 시작됐습니다. 도지사가 복원 예산의 절반가량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결국 17개 사업 216억 원 복원안으로 타결됐습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일률적인 삭감보다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급한 불은 껐지만 내년 재정 여건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기도 추경 통과가 재정 긴축과 민생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추경안이 의결된 배경과 향후 일정은 아래 기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말한 내년 재정 위기

추미애 지사는 이번 추경 처리 직후 내년 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용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필수 민생사업을 지속하려면 안정적인 세입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도의회도 같은 날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퍼센트에서 40.3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법인세 국세분의 5퍼센트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며,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기도는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입이 크게 출렁이는 구조라서 한 번의 경기 침체에도 재정 위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추경 통과로 당장의 민생 공백은 막았지만, 근본적인 재정 체력을 키우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정리하며

이번 경기도 추경 통과는 긴급한 민생사업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보육 예산, 교통약자 지원, 청소년 생리용품, 어린이 건강과일 등 일상과 밀접한 예산이 복원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것은 그만큼 재정 여유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단기적인 예산 복원을 넘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도와 도의회가 지방세제 개편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신호입니다. 이번 합의가 일회성 타협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협치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