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진영 페노메논 상표권 선출원 논란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K컬처 공연 프로젝트인 페노메논의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으로 번졌는데요.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절차상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상표권이 회사에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 | 글로벌 K컬처 축제 페노메논 |
| 참여사 | JYP, SM, YG, 하이브 |
| 쟁점 | JYP의 상표권 단독 선출원과 정부 지분 양도 구조 |
| 관계자 입장 | 절차상 문제 인정, 특혜는 아니라고 반박 |
페노메논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형 대규모 음악 축제입니다. 한국판 코첼라를 표방하며 내년 12월 개최를 목표로 합니다. 하이브, JYP, SM, YG 등 4대 기획사가 동일한 자본금과 의결권을 가진 행사 전담 법인을 설립했고, 이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사업 자체보다 권리 출원과 계약 구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가 관여하는 행사 이름과 시상식 명칭을 왜 특정 기획사가 먼저 등록했는지, 계약을 통해 권리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정리됐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목차
상표권 선출원 논란의 시작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출범한 날 JYP가 국내에서 페노메논 상표권을 단독 출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일본, 멕시코 등 해외에서도 JYP 명의로 상표권 출원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단순히 빠른 출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 프로젝트의 권리가 한 기획사에 먼저 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위원회 출범 당일 국내 상표권을 JYP가 단독 출원
- 미국, 일본, 멕시코 등 해외 상표권도 JYP 명의로 출원
- 출범 6개월 뒤 국내 상표권 지분 50%를 정부에 양도하는 계약 체결
- 해외 상표권은 JYP에 귀속되는 계약 구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JYP가 상표권을 출원한 시점이 위원회 출범 당일이라는 점입니다. 준비된 절차 없이 이뤄졌다면 오해를 살 만하고, 만약 제3자가 먼저 상표권을 선점했다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출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해명도 나옵니다.
국내와 해외의 상표권 구조
국내 상표권은 JYP와 정부가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해외 상표권은 JYP에 남는 구조여서, 대형 공연 사업의 권리가 사실상 특정 기획사에 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진영 페노메논 논란의 핵심이 바로 이 계약 구조에 있다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해외 시장에서 권리를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먼저 출원한 뒤 행사 전담 법인에 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계약서만으로는 향후 이전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질의됐습니다.
박진영 위원장의 국감 해명
절차상 미흡함은 인정
박진영 위원장은 JYP에 전담팀이 있다는 이유로 먼저 출원하고 정부에 넘기는 방법을 쓴 데 대해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여 누가 상표권을 빼앗아 갈까 봐 급하게 움직인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출원을 미뤘다면 불순한 의도의 개인이 먼저 등록했을 수도 있다며 이해를 더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해외 상표권이 JYP에 남는 계약 구조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고, 박 위원장은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상표권이 결국 회사에 남을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여유 있게 진행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스스로 나타냈습니다.
특혜 의혹은 반박
배현진 의원은 4대 기획사가 페노메논을 통해 5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일으킬 것이라고 자신한 점을 들며, 그 매출을 4개사가 독점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영 페노메논 특혜 의혹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 행사를 하지 않고 각자 개별 공연을 하면 두세 배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희생을 이끌어내는 일이 힘들었다며 SM, YG, 하이브에 빌면서 참여를 설득했다는 고충도 전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몇 년간 수백억원대 손해가 예상되지만, K팝 산업 전체에 전이될 장기 효과를 바라보고 마음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번 행사는 4대 기획사가 이권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룬 글로벌 성취를 더 키우기 위해 만드는 과정이라고 거들었습니다.
기대 효과와 남은 과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페노메논을 통해 약 52만명의 방문객이 찾고 1조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 수치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확한 근거를 알지 못하며, 추정치가 높으면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유사 행사를 기준으로 산출한 잠재치의 중간값이라며 보도자료에도 잠정치라고 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감 중계를 지켜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박 위원장이 특정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위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한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권리 관계가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번 논란은 사업의 기대 효과보다 절차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
박진영 페노메논 논란은 당장 출원 사실 하나에서 시작되었지만, 권리 귀속과 계약 투명성이라는 더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박 위원장은 상표권이 행사 전담 법인으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그 말대로 실제 이전이 이뤄지는지, 해외 상표권의 처리 방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확인할 때는 상표권이 누구 명의로 등록됐는지, 이후 계약에서 어떻게 이전되는지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상표권 검색은 특허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고, 국감 속보와 관련 기사를 함께 보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K팝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박진영 페노메논 프로젝트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페노메논 상표권은 결국 누구 소유가 되나요?
A.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상표권이 JYP에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상표권 지분 50%는 정부에 양도되었고, 향후 행사 전담 법인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Q. JYP가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해외에서 상표권을 빠르게 확보하지 않으면 누군가 먼저 등록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Q. 4대 기획사가 페노메논을 통해 특혜를 받은 건가요?
A. 박 위원장은 행사를 하지 않고 각자 공연하면 두세 배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장기적인 산업 효과를 위해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