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발언권 정지 조치가 나오면서 여야가 크게 충돌했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던 중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끼어들어 소란이 커졌고, 결국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145조에 따라 발언권을 정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장 안팎에서 고성을 주고받았으며, 정회된 뒤에도 복도에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사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일시 |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
| 주요 인물 | 김태규 의원, 서영교 위원장, 손솔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
| 발단 | 손 의원의 대법원장 질의 과정에서 김 의원이 방해하며 고성이 오갔음 |
| 조치 | 서 위원장이 김태규 발언권 정지를 선언함 |
| 이후 | 정회 후 복도에서 김 의원의 항의와 여야 설전이 이어짐 |
김태규 발언권 정지 사건을 시간 순서로 살펴보면
국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지만, 이날은 여당이 이석을 막으면서 조 대법원장이 감사장에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 의원은 대법원 장기 공백 사태를 언급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질문 도중 크게 방해했고, 손 의원은 서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제가 된 김 의원의 발언은 다른 의원에게 사람인지 묻는 표현과 특정 지역을 빗댄 표현이었습니다. 서 위원장은 도저히 받아적을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낮았다고 설명했고, 김 의원에게 여러 차례 경고한 뒤 발언권을 정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했지만, 서 위원장은 손 의원의 발언 시간을 지키겠다며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국회법 145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을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고,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여야 해석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발언권 정지가 과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질서를 어지럽힌 발언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회 후에도 가라앉지 않은 고성
국감이 정회된 뒤 김 의원은 회의장 앞 복도에서 서 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먼저 욕설을 한 쪽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만 토론권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의원들은 김 의원이 먼저 부엉이 바위 이야기를 꺼냈다고 맞섰고, 박지원 의원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더 커졌습니다.
서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다시 들어오면 퇴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회의 운영 방식을 비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언론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고성이 이어지면서 국감장 분위기는 한동안 어수선했습니다.
이번 사건 당시 현장 분위기를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논란이 된 발언들
김태규 발언권 정지는 오늘 처음 나온 일이 아닙니다. 김 의원은 국회 운영위, 법사위, 인사청문회, 방송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반발하며 내란 여부에 대해 두둔하는 취지로 말함
-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을 범죄자로 지칭해 항의를 받음
- 인사청문회에서 눈물을 보인 후보자에게 갱년기라며 비꼼
- 문체부 법안 심사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625 전쟁 관련 의혹성 질문을 던짐
- 방송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내란 여부에 대해 아니다는 취지로 답함
이후 국회 운영위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민주당은 윤리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냈지만, 공식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관전 포인트
이번 김태규 발언권 정지 조치는 당일 회의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징계 여부는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상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윤리특위 구성에 양당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 절차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고, 정치적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감 일정은 앞으로도 여러 상임위에서 이어집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큰 충돌이 벌어지면 이후 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기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회의 운영이 먼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김태규 발언권 정지는 언제 발생했나요
A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발생했습니다. 손 의원 질의 중 김 의원이 방해하며 소란이 커졌고, 서영교 위원장이 국회법 145조에 따라 정지했습니다. - Q 발언권 정지 후 어떤 일이 있었나요
A 국감이 정회된 뒤 김 의원이 복도에서 서 위원장에게 항의했고, 박지원 의원 등이 진정에 나서는 등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 Q 이후 김 의원에게 어떤 징계가 가능한가요
A 발언권 정지는 당일 회의에만 적용되지만 윤리특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제명 등 추가 징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제명 촉구 결의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