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부엉이바위 막말 사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2026년 10월 6일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해당 의원은 발언권을 정지당했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진보당 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던 중에 나왔습니다.
목차
사건을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아래 표에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국회법 위반과 제명 압박까지 이어진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발생 시각 | 2026년 10월 6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 관련 인물 | 김태규 의원, 손솔 의원, 박은정 의원, 서영교 위원장 |
| 주요 사안 | 김태규 부엉이바위 막말과 발언권 정지 |
| 후속 조치 | 회의 정회, 발언권 정지,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 |
국정감사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국감은 애초에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와 이석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며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장은 관례상 인사말만 하려 했고, 서 위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선서하고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손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손 의원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습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와 증인 선서 거부 논란을 겨냥한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표현이 모욕적이며 서글픈 일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때 김 의원은 끼어들어 손 의원을 향해 공격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비판과 함께 상대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식의 표현까지 이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조국혁신당 박 의원이 인간이 되라는 취지로 맞섰고, 김 의원은 다시 부엉이바위를 소재로 삼아 동료 의원을 비꼬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부엉이바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곳입니다. 정치권에서 이곳을 가벼운 농담의 소재로 쓰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다고 하면서 국회법 145조에 따라 발언권 정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조항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에 대해 위원장이 경고하거나 제지하고, 문제가 계속되면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이런 김태규 부엉이바위 막말은 단순한 설전을 넘어 국회법상 질서 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국감 현장의 자세한 흐름은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회 이후에도 이어진 항의
발언권 정지 이후에도 상황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오전 감사를 정회했고, 김 의원은 회의장 밖 복도에서 위원장에게 왜 자신만 발언권을 정지했는지 따지며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반발했습니다. 손 의원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방해한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질의 순서가 돌아왔을 때 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요청했지만, 김 의원은 인간이 되라는 말을 먼저 한 쪽은 다른 의원들이라며 유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돌부처가 아니라서 언성을 높인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과보다는 정당화에 가까워 보였고, 국감장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에게 실망감을 남겼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논란들
앞선 발언들도 문제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이 처음 논란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전직 대통령들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어진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는 과거 재심 사례를 들어 판결만으로 역사를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이런 발언을 두고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김태규 부엉이바위 막말은 그 연장선에서 국감장까지 흔들어 놓은 셈입니다.
더 일찍이 국회 운영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취지의 말이 나왔고,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눈물을 보이자 갱년기인지 묻는 비아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확정 판결로 허위로 밝혀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거론해 색깔론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단순히 말 한마디 실수가 아니라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징계 절차와 정치적 파장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유족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즉시 제명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폭언과 막말, 비하가 습관화된 것 같다고 지적했고, 상황 파악 없이 소리만 지르는 것이 의정 활동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심의와 본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윤리특위는 여야가 6대 6으로 구성하기로 하고도 실제로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국민의힘은 전체 299석 가운데 109석을 갖고 있어 여당 의원들이 제명에 반대하면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여권에서는 야당이 자신들의 입을 막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 전에 퇴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지만, 이번 사건 이후 당 안팎에서도 곤혹스러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구성이 늦어지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바람
지금까지 김태규 부엉이바위 막말 사건의 경위, 국회법상 조치, 이전 논란, 제명 절차까지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의 아픔을 정치적 공격에 이용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회는 견해가 다른 의원들끼리도 예의를 지키며 정책을 검증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윤리특위가 빨리 구성되어 이번 사안이 투명하게 논의되고, 막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 의원이 받은 조치는 무엇인가요?
A. 해당 국감에서 발언권이 정지됐고, 민주당이 제명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윤리특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실제 제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부엉이바위는 왜 민감한 곳인가요?
A.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장소로, 정치권에서 함부로 언급하기 어려운 상징적 공간입니다. 이런 곳을 막말에 동원한 것이 비판을 받은 핵심 이유입니다.
Q. 앞으로 어떤 절차가 예정되어 있나요?
A. 민주당은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즉시 제명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특위를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