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 아동과 같이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주호민 녹음 예외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장애인단체 10곳이 함께 했고, 2만 40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도 대법원에 제출됐습니다.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이슈 | 발달장애 아동 학대 피해 증거로 쓰인 녹음이 2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함 |
| 요구 |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인정 |
| 행동 | 대법원 앞 기자회견과 2만 4000여 명 서명 탄원서 제출 |
| 현재 |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음 |
어떤 사건에서 시작됐나
주호민 씨는 2022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두었습니다. 당시 9살이던 자폐성 장애 아들은 특수교사로부터 겪은 일을 스스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녹음에는 아이에게 하기 어려운 말이 담겨 있었고, 주호민 씨는 이 녹음을 증거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녹음 증거능력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지만, 2심은 몰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같은 녹음인데도 누가 녹음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점은 많은 사람에게 의문을 남겼습니다. 아이 엄마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증거에서 지워진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왜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하나
주호민 씨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녹음마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은 또래보다 언어 표현이 느리고, 학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말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교실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공간이고, 특수학급은 더욱 차단된 환경입니다.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다면 피해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사실상 녹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호민 녹음 예외가 필요한 이유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원칙적으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제한하지만,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 아동을 둔 가족들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도 혹시 모를 학대에 대비해 증거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 아래에서는 그 선택이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호민 씨는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부모가 녹음했을 뿐인데, 그 증거가 법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주호민 씨는 자기 이야기를 아이가 제 목소리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가 대신 말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호사는 학교가 차단된 공간이고 특수학급은 더욱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라며, 녹음이 없으면 학대 정황이 교육적 상황으로 설명되고 사건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재판에 가더라도 녹음을 재판부가 들어볼 수 없다면 피해자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호민 녹음 예외 촉구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을 위한 법적 기준을 세워 달라는 요구로 읽힙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자세한 현장 분위기와 주장은 다음 기사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세워야 할 기준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주호민 녹음 예외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향후 비슷한处境에 놓인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법원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학대 피해 장애인은 스스로 증거를 만들 수 없는 한계를 그대로 안게 됩니다. 반대로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의도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녹음은 막고 학대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녹음은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녹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대 피해를 더 이상 은폐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호민 녹음 예외가 인정된다면 발달장애 아동뿐 아니라 언어장애, 치매 환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처럼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권리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바라보는 앞으로
이번 기자회견은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었습니다. 2만 4000여 명의 탄원서 서명은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호민 녹음 예외는 앞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피해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들어줄 법적 장치가 더욱 촘촘해지길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호민 녹음 예외가 인정되면 모든 몰래 녹음이 허용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처럼 스스로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 2심에서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몰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같은 녹음이라도 누가 녹음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셈입니다.
Q.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검찰이 상고한 상태라서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