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전두환 윤석열 내란이라는 키워드가 하루 사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모두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JTBC 유튜브 채널에서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발언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
| 발언 시기 | 2026년 9월 30일 유튜브 방송 |
| 발언 내용 | 전두환과 윤석열 모두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 |
| 법적 배경 |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죄 무기징역 확정, 윤석열 사건도 법원에서 내란 수괴 등 유죄 확정 |
| 정치권 반응 | 더불어민주당이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
사실 전두환 신군부의 12·12와 5·18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입니다.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법원은 내란죄를 인정했고, 이는 진실 규명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도 마찬가지로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 김 의원의 발언은 기존 사법부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역사적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태규 전두환 윤석열 내란, 왜 문제인가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하다가 진행자가 윤석열은 내란이냐고 묻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전두환은 내란이냐는 질문에도 내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두환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가 있지만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을 인정하라는 것은 오히려 폭거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발언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들을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 있냐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다시 권력 위해 총부리를 겨누는 일이 발생해도 또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이번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처참한 헌법 인식을 가진 자들이 국회를 차지하고 있다며, 위헌적 계엄과 국정 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흔든 책임을 반성하기는커녕 법원의 확정판결과 역사적 진실마저 부정하는 집단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의 의미
김태규 전두환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미 199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이를 부정하며 역사적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규 전두환 윤석열 내란 논란을 보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런 발언이 여당 의원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5·18 왜곡 발언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번 발언은 또 다른 역사 왜곡을 우려하게 만듭니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역사 인식과 법치에 대한 태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 자체보다도 그가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입니다. 법조인이라면 확정판결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가 사법부의 판단을 역사적 관점으로 상대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은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진실로 자리 잡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을 위협했던 행위를 미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드는 생각은, 정치적 신념과 법적 판단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을 개인의 역사 해석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그리고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규 전두환 윤석열 내란이라는 사안은 우리 사회가 법치와 역사 인식을 얼마나 성숙하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김 의원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A 김 의원은 영화 비판 중 진행자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는 이후에도 소신을 밝히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 Q 전두환 내란죄 확정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
A 1997년 대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이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Q 민주당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
A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당의 자체 징계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