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김태규 전두환 내란 아냐 발언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쟁 중에 나온 것으로, 김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5·18 관련 단체들도 즉각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태의 전말과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주체 | 반응 |
|---|---|
| 더불어민주당 |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
| 5·18 단체 | 사과와 사퇴 촉구 성명 발표 |
| 국민의힘 | 아직 공식 입장 없음 |
목차
사건의 발단과 핵심 쟁점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진행자가 “전두환이 내란이냐”고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은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부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행위를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영화의 역사왜곡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판결이 곧 역사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금도 죄인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재심으로 재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김태규 전두환 내란 아냐 발언이 이미 확정된 사법 판단과 헌정질서를 부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를 어떻게 비호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이 현재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만큼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5·18 단체의 분노
5·18민주화운동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공동성명을 내고 김 의원에게 즉각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행위를 내란·반란죄로 판단했는데도 이를 부정했다”며 반역사적 궤변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5·18 피해자들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다시 헤집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의 반박과 논란 확산
김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상임위 질의를 한 것인데, 민주당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판결은 법적 판단일 뿐 역사적 진실과 같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김태규 전두환 내란 아냐 주장은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로도 번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지만, 사법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에 김 의원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당 내부에서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여야 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남긴 과제
사법 판단과 역사 평가
김태규 전두환 내란 아냐 발언은 우리 사회에서 사법적 확정 판결과 역사적 평가의 관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지만, 김 의원의 주장처럼 역사적 재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독재와 학살을 옹호하는 발언이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또한 정치 대립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을 이용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당 내부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다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FAQ
Q: 김태규 의원은 실제로 “전두환 내란 아냐”라고 말했나요?
A: 네, 김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Q: 민주당이 제출한 징계안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지만, 실제 의원직 박탈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필요해 이번에 바로 제명되지는 않습니다.
Q: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A: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당 차원의 징계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