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9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자리에서 박성재 징역 구형을 위해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특검이 얼마나 무겁게 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피고인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
| 혐의 |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한 남용 문건 작성 |
| 1심 선고 | 징역 25년 |
| 항소심 구형 | 징역 25년 |
| 특검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
목차
박성재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까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행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이어졌습니다.
계엄 직후 법무부 회의와 지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 회의를 직접 소집해 계엄 관련 업무를 지시한 행위가 단순한 공무 수행이 아니라 내란 범행에 동조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권한 남용 문건 작성 혐의
또한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직권 남용을 넘어, 위법한 계엄을 사후에라도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됐습니다. 특검은 이 문건이 박 전 장관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박성재 징역 구형 이유와 특검의 논리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더 무거운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특검은 같은 25년을 요청하며 책임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법무부가 국가공동체 존립의 기초가 되는 법의 잣대를 관장하는 곳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국민을 가두거나 출국을 막는 강력한 권한이 권력자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세상 모든 법무부 장관이 박 전 장관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며,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 대통령의 특별검사 해임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한 미국 법무부 장·차관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비교는 법조계의 상식과 양심을 기대하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다고 평가하며, 스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족이 되어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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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반박과 재판의 쟁점
박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내란 공모나 직권남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의 위헌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박 전 장관의 지시가 내란에 대한 적극적 가담인지, 아니면 법령에 따른 통상적인 공무 집행인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국금지와 교정시설 확보 같은 행위가 단순 준비 단계를 넘어 내란의 실행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사건이 주는 시사점
박성재 징역 구형은 공직자가 국가의 법 질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저버리고 권력의 편에 섰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보여줍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진정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특정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과 법치주의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향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관심이 집중되며, 박성재 징역 구형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성재 전 장관의 1심 형량은 얼마인가요?
A: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특검 구형량인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이었습니다.
Q: 특검이 항소심에서 구형한 형량은?
A: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같은 수준입니다.
Q: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는 어떻게 됐나요?
A: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특검에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 기각되었고,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확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