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시정조치 불이행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주와 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을 기업결합 승인 조건보다 줄인 데서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인 고발 의견을 함께 낸 상태입니다. 대한항공 좌석 축소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위반 노선 | 청주-제주, 제주-청주 |
| 위반 기간 |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유지 기준 |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공급 좌석 90% 이상 |
| 대상 업체 |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
| 공정위 조치 |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법인 고발 의견 |
| 괌 노선 완화 신청 | 기각 의견 |
공정위가 본 시정조치 위반의 핵심
공정위는 2020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독과점 우려가 나온 국제노선 26개, 국내노선 8개에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2022년 5월과 2024년 12월 두 차례에 걸친 의결을 통해 확정된 조건입니다. 이 중 연간 공급 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데, 대한항공 계열사들이 청주-제주 노선에서 이 기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준을 위반한 기간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정위는 단순히 대한항공만 보는 게 아니라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전체 좌석을 합산해 판단했습니다. 계열사별로 보면 좌석이 유지된 것처럼 보여도 합산하면 줄어든 경우를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90% 기준은 당시 대한항공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더 무게가 실립니다.
지역민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좌석 축소
청주-제주 노선은 지방 공항과 제주를 잇는 핵심 하늘길입니다. 그런데 좌석 수가 줄면 항공권 가격 상승과 예약난으로 이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동권이 위협받는 셈입니다. 대한항공 좌석 축소는 단순한 서비스 축소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교통 복지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제주를 자주 오가는 분들이라면 성수기 예약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을 체감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좌석 공급이 줄어들면 같은 시간대 항공권 가격이 오르기 쉽습니다. 특히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좌석 축소로 그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항공권을 찾을 때는 다른 항공사의 스케줄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항공 계열 외에도 청주-제주 노선을 운항하는 업체가 있는지 확인하면 예약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공정위의 제재 수위와 고발 가능성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 조항과 벌칙 조항을 함께 적용할 방침입니다. 관련 법률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계열이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두 차례 부과가 있었고, 이 중 한 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금액은 아직 미정이며 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대한항공 등 5개 계열 항공사는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시정조치 완화도 신청했습니다. 괌 관광 수요가 줄었다며 좌석 유지 기준을 90%에서 70%로 낮춰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정조치가 확정된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고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항공사들은 소명 기회를 갖고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집니다. 고발이 확정되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좌석 축소 문제는 항공 산업의 경쟁 환경을 지키려는 공정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바람직한 방향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대형 항공사일수록 시정조치 이행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 경쟁이 유지되어야 소비자에게 선택권과 합리적인 가격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좌석 축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제재가 실질적인 경고로 작용해야 합니다. 청주-제주 노선 좌석이 다시 늘어나고, 지역민의 이동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항공사가 이번 기회에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공정위도 지속해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항공 좌석 축소는 어떤 이유로 나타난 건가요?
A: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며 독과점을 막기 위해 좌석 수 유지 조건을 받았는데, 실제로 청주-제주 노선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Q: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
A: 아직 산정 전입니다. 전원회의 심의에서 위반 기간과 정도를 고려해 결정하며, 과거 역대 최대 규모 사례가 있었습니다.
Q: 괌 노선 완화가 기각되면 항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A: 새롭게 사정변경을 입증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대로라면 기존 기준인 90%를 계속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