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9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는 2심도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남산 곤돌라 공사는 현재까지 2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2심 패소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향후 전망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 |
| 1심 | 서울시 패소, 처분 취소 |
| 2심 | 항소 기각, 서울시 패소 |
| 현재 | 공사 중단 2년 가까이 |
| 주요 쟁점 |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이 적법한지 |
서울시는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유는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는 높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획된 곤돌라 지주 중 일부는 45~50미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용도구역을 변경해 높이 제한을 우회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9월부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즉시 중단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심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고된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원심을 유지하며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1심과 동일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남산의 연간 방문객은 1200만 명에 달하고, 기존 케이블카는 이용객이 몰릴 때마다 길게 줄을 서야 하며 가파른 보행 구간이 많아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설치하는 궤도 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근 대학 재학생과 환경단체는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학습권 침해는 물론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 측은 법원이 잘 판결해 줬다고 환영하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서울시 2심 패소는 단순한 행정 소송 승패를 넘어 도시 자연 보전과 시민 편의 사이의 갈등을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였습니다. 서울시는 곤돌라 지주 높이를 35미터 안팎으로 낮추고, 지주대를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 면적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와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떤 개발 사업이라도 환경 보전 가치를 무시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법 시행령을 개정해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면 사업이 다시 추진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기존 처분은 이미 취소됐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남산 곤돌라가 실제로 운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남산 이동 편의와 자연 보전이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독점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해서도 안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임의로 변경해 높이 제한을 피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사업을 재개하려면 처음부터 법령에 맞는 절차를 다시 준비하거나, 법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민이 지켜봐야 할 것
남산 곤돌라 문제는 단순히 관광 편의를 넘어 도시 공원의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제시하는 대안과 법원의 최종 판단, 그리고 시행령 개정 여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 독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법이 나올지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시 2심 패소 후 공사는 언제 재개될 수 있나요?
A: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며,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 여부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Q: 남산 곤돌라 설치가 왜 불법인가요?
A: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이 자연환경 보전 기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자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