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9월 15일, 국회에서는 이진숙 박지원 고소 사건이 하루 사이에 큰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진숙 의원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얽히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 구분 | 내용 | 날짜 |
|---|---|---|
| 5·18 포럼 |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 개최 | 2026년 8월 13일 |
| 민주당 고발 | 이진숙 의원을 5·18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 2026년 9월 15일 |
| 이진숙 고소 | 박지원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 | 2026년 9월 15일 |
목차
이진숙 박지원 고소가 나오기까지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행사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소요 사태’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국회라는 공간에서 다뤄진 만큼 정치적 파장은 더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럼 자체가 역사 왜곡을 위한 자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미 확정된 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내용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진숙 의원을 5·18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고발 배경
민주당은 이 의원이 국회를 왜곡된 주장의 선전장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5·18법이 보호하는 학술 활동 범위에도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앞세울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고발과 고소의 전체 흐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SNS 글이 만든 쟁점
박지원 의원은 지난 13일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이진숙 의원을 겨냥해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 글이 자신이 한 적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만든 허위 주장이라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이진숙 박지원 고소가 성사됐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18년 동안 입법부에서 활동해온 정치인으로서 사실 확인이 먼저였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사회 원로가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진숙 의원의 고소 내용과 입장
이진숙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직접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박지원 의원이고,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운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박 의원이 쓴 글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렸다는 취지입니다.
이 의원은 고소장 제출 전 기자들에게 포럼에 대해 다시 설명했습니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다는 전제 아래 열었던 행사이고, 학술 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소행 주장이나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진숙 박지원 고소 사건을 지켜보면 SNS에서 퍼지는 짧은 문장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공인을 겨냥한 표현은 사실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는 근거 없는 내용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정치권에 남긴 질문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와 표현의 자유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국회에서 이뤄진 행사라고 해서 모든 발언이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공인에 대한 비판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이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역사적 의미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그런 만큼 정치적 발언을 할 때도 더 신중한 표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진숙 의원도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전제 아래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지만, 행사장에서 나온 ‘소요 사태’ 같은 표현은 논란을 키우기 충분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공방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보다,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결국 5·18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입니다. 정치권이 법적 다툼을 넘어 진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건 정리와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고발과 이진숙 의원의 고소가 겹쳐 있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경찰은 두 건을 각각 검토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고발 건에서는 포럼의 발언 내용과 행사 성격이, 이진숙 박지원 고소 건에서는 SNS 글의 표현과 의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SNS 글을 둘러싼 고소 사건을 보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가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표현이 공인에 대한 비판 범위에 있는지,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법리적 검토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팩트에 기반한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 대응으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와 경찰이 사건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논란이 된 포럼의 실체를 명확히 가려내길 바랍니다. 이진숙 박지원 고소 사건은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끝나지 않고, 공적인 발언의 범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진숙 박지원 고소는 어떤 혐의로 진행된 건가요?
A: 이진숙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어요. 박 의원이 SNS에 이 의원을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쓴 게 문제가 됐습니다.
Q: 민주당은 왜 이진숙 의원을 고발했나요?
A: 이진숙 의원이 연 5·18 포럼에서 역사 왜곡 발언이 나왔다고 보고 5·18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Q: 이진숙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자신은 5·18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포럼도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전제 아래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