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6년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하면서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에 입각하면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을 넘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용혜인 의원직 유지 논란은 단순히 개인 선택을 넘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핵심 쟁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후보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 지명 직위 | 성평등가족부 장관 |
| 쟁점 |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
| 법적 근거 |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허용 |
| 관례 | 비례대표는 입각 시 의원직 사퇴 |
| 승계 시 |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
| 당 상황 | 사퇴 시 원외정당 |
이 표만 봐도 논란의 중심에 의원직 유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별개로,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목차
용혜인 의원직 유지, 왜 논란이 되나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용혜인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관례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입각할 때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원직을 걸고 장관이 되겠다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당의 비례 명단을 통해 국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과 달리 당의 대표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장관이 되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오가는 겸직이 되는데, 관례가 사퇴 쪽으로 굳어진 이유는 의정 공백을 막고 깔끔한 역할 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관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용혜인 의원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됩니다. 비례대표 순번상 다음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용혜인 의원이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위성정당 명단을 통해 국회에 들어온 점이 승계 구도에 영향을 준 셈입니다. 당장 당의 명맥을 유지하려면 의원직을 지키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용 후보자는 출근길에 취재진이 의원직 유지와 관련한 질문을 하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의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지명 소감도 대변인단과 논의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고민이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보도를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동아일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의 고민과 정치권의 엇갈린 시선
원외정당이 되는 현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당이고, 의원직을 사퇴하면 원외정당이 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되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은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정당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는 다른 승계 상황
조국혁신당은 이해민 의원이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곧바로 김형연 최고위원에게 의원직을 승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김 최고위원이 승계하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승계 대상이 다른 당 소속 인물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때문에 용혜인 의원직 유지 문제가 당리당략 차원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야권 내부에서도 나오는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지명이 정부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가 그동안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해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특권 의식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워킹맘으로서 현장 경험을 살려 여성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고, 내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평가와 남은 과제
용혜인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30대 여성 장관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신선한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젠더 이슈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장관이 되면 부처 전체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의제에만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검증을 거치고, 의원직 유지 문제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정치 뉴스를 읽을 때는 법 조항만 보지 말고, 관례와 당의 처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논란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직 유지 논란도 겉으로는 특권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작은 정당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며 바라보는 앞으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용혜인 의원직 유지 논란은 법적 허용, 비례대표 승계 관례, 기본소득당의 존립이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려 있습니다. 국회법상 겸직이 가능하지만, 관례상 비례대표는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용혜인 의원은 쉽게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 자질이 검증되고, 의원직 유지에 대한 최종 입장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법과 관례, 당의 생존이라는 여러 조건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의원직을 지키는 행동이 각각 어떻게 평가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논란이 단순히 한 사람의 선택을 넘어 비례대표 제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할 때 사퇴하는 관례가 있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됩니다.
Q. 용혜인 의원이 사퇴하면 누가 의원직을 승계하나요?
A. 기본소득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승계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Q.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어떻게 됐나요?
A. 조국혁신당은 이해민 의원이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으로 가면서 김형연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했습니다. 기본소득당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