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 후보자를 두고 김승원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인물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면서 어떤 말이 사실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차
김승원 대장동 변호인 논란 한눈에 보기
이번 논란의 핵심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장, 그리고 실제 확인된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핵심 주장 | 근거 |
|---|---|---|
| 국민의힘 | 김승원 대장동 변호인 출신 | 2015년 남욱 변호사 사건 변호인단 참여,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
| 민주당 | 대장동 사건 변호 사실 없음 | 2015년 사건 초기 한 차례 접견이 전부 |
| 팩트체크 | 변호인단 이름은 확인, 2021년 이후 대장동 재판 변호 기록은 없음 | 2015년 남욱 사건과 2021년 대장동 사건은 별개 |
무슨 일이 있었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0일 SNS에 법무부 장관 지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김승원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이른바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공소 취소 특검법과 배임죄 폐지 법안까지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취소를 맡을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실제로 올해 초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다만 당내 논란이 생기면서 조작기소 특위가 따로 출범했고, 모임 차원의 특별한 활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반박했나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장 대표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없고, 지난 2015년 법무법인 선임 파트너의 요청으로 남욱 변호사 사건 초기에 단 한 차례 접견한 것이 전부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내용은 2021년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며, 기사 한 건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발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팩트체크로 본 사실관계
주간경향의 확인 결과, 김 후보자가 과거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남욱 변호사의 형사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일대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LH가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정치권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시행업자에게 8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입니다. 김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오늘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에 참여했고, 김 후보자도 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오늘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 도중 사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방식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대장동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통상 대장동 사건이라고 부르는 2021년 이후 개발 특혜와 배임 사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김 후보자가 변호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15년 남욱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를 참고해 보세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정리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5년 남욱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된 사실을 근거로 김승원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이후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이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변호한 적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쪽 모두 일부 사실을 짚고 있지만, 사건의 시기와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셈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받은 혐의 자체가 대장동 개발 방식과 연결되어 있었던 만큼, 김 후보자가 대장동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 후보자가 주된 변호를 맡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과 실제 재판을 이끈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2021년에 밝힌 해명처럼 사건 초기에 한 차례 접견한 것이 전부라면,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수식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뉴스를 읽을 때 필요한 습관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제목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인물을 두고도 어느 시점의 사건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변호인인지 아닌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발언이나 기사 제목을 접할 때는 그 사건이 언제 발생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실과 실제 변론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사 하나를 볼 때도 출처와 작성 시점, 사건의 범위를 함께 살펴보면 훨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김 후보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공소 취소 모임에서의 역할, 배임죄 폐지 법안 추진 배경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록에 남은 사실과 후보자의 해명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승원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가요?
A: 2015년 남욱 변호사 형사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2021년 이후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이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변호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민주당은 왜 거짓 선동이라고 했나요?
A: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15년 사건 초기에 한 차례 접견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입니다.
Q: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2015년 남욱 사건까지 포함하면 일부 맞는 표현이지만, 2021년 이후 대장동 재판 변호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시기와 범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