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범 검사가 사직했습니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 출신인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사건 공판에서 검사 4명이 함께 법정을 떠난 이른바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최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남기며 당시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성범 검사의 사직 배경과 집단퇴정 사건이 감찰과 징계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본인이 밝힌 해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 |
| 핵심 인물 | 이성범 검사 등 수원지검 검사 4명 |
| 쟁점 | 재판부 기피 신청 이후 집단퇴정 |
| 감찰 결과 | 법무부 감찰위 비위 인정, 일부 장관 경고, 일부 견책 징계 청구 |
| 현재 상황 | 이성범 검사 사직 수리 |
목차
집단퇴정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 검찰 측 증인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공판에 참여한 검사 4명은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성범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사건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하면서 사건은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사건이어서 법정 질서와 공소 유지 방식에 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이성범 검사는 당시 기피 신청을 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보다,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와 입증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을 사직 인사에서 다시 강조했습니다. 공판 검사들이 법정을 떠난 행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고, 법원과 검찰 사이의 긴장도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대검 감찰과 법무부 감찰의 엇갈린 결론
대검찰청 감찰위는 지난 4월 이 사안을 두고 징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검사 4명 모두에게 비위 사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사직원을 낸 김현아 1차장검사와 이성범 검사에게는 장관 경고 조치를, 당시 형사6부장이었던 김현우 부장검사와 사건을 기소한 서현욱 부장검사에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명의의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적 관심을 받는 주요 사건에서 지휘부가 대검에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대검과 법무부의 결론이 갈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성범 검사가 밝힌 해명 내용
이성범 검사는 사직 인사에서 집단퇴정을 부정적인 사건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네 명의 검사가 재판부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법정을 나간 것이 전부이며, 이는 재판장 기피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에 가깝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와 입증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판단해 기피 신청을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대검 사전보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어 기피 신청이 사전 승인 대상인지부터 불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유선 보고와 함께 1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상세 보고서까지 냈는데도 경고장에 충분한 시간과 사전보고가 없었다고 적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대검 내부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일선 검찰청에 전가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성범 검사의 사직 소식과 당시 해명 내용을 담은 기사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직 과정과 현재 상황
이성범 검사는 앞서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에 제출한 사직서는 최근 수리되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남긴 글에서는 진상조사가 시작된 뒤 8개월 동안 무력감에 힘들었다는 심경도 전했습니다. 21년 6개월의 검사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다는 표현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검사 개인의 명예와 조직의 신뢰가 동시에 흔들렸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의 말로는, 이번 사건 이후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재판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사건의 진위를 떠나, 오랜 기간 검사로 일해온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조직을 떠나야 했던 상황은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21년 6개월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차례 사직서가 반려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은 끝까지 소신을 지키려 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과 징계 청구 경과는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
이번 사건은 검찰 내부 보고 체계와 법정에서의 검사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재판부의 증인 신청 기각에 대해 검사들이 법정을 떠나는 행동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이 절차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법무부와 대검이 다른 결론을 내린 것도 이런 쟁점이 쉽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다만 이성범 검사가 사직으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떠나면서, 남은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검사 개인의 판단이 조직의 신뢰 문제로 확대된 부분입니다. 법조계에 몸담은 지인은 검찰 내부에서도 보고 체계를 두고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는 독자라면 사건의 표면적인 장면보다 절차상 의무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재판부 기피 신청이 왜 논란이 되었는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쪽의 잘못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검사와 재판부 사이의 긴장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 긴장이 절차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이성범 검사 사직과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건의 전말, 감찰 결과, 본인 해명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검사 네 명의 법정 퇴장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의 보고 문화와 법원과의 관계, 그리고 검사의 공소유지 환경까지 함께 점검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검사들이 법정에서 공소유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고, 보고 체계는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법정에서 검사의 역할과 재판부의 권한이 충돌할 때는 지금보다 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마련된다면 이번 사건이 준 아쉬움도 값진 교훈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성범 검사는 왜 사직했나요?
A.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되었고, 장관 경고 조치를 받은 뒤 여러 차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8월에 낸 사직서가 최근 수리되었습니다.
Q.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A. 법무부 감찰위는 검사 4명 모두 비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직한 2명은 장관 경고, 나머지 2명은 견책 징계 청구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검사징계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Q. 이성범 검사는 집단퇴정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A. 부정적인 의미의 집단퇴정이 아니라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로서 공소유지와 입증책임을 다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정을 나간 것이며, 대검 보고도 필요한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