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례적으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을 앞둔 단계에서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 극명한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온 대법관 선출 과정이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조 대법원장이 선택한 이번 카드, 그 의미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5개월째 이어진 대법관 공석. 헌법과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제청은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전제 조건이 이뤄지는 과정이라 청와대와의 협의가 사실상 관례로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의사소통 없이 단독으로 제청을 진행하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제청 일자 | 2026년 8월 18일 |
| 제청 인사 | 조희대 대법원장 |
| 제청 후보 | 손봉기, 김성수 부장판사 |
| 핵심 쟁점 | 대법원과 청와대 간의 갈등 노출 |
목차
손봉기 대법관 임명 제청, 왜 하필 지금인가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오랜 앙금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조 대법원장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이번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전언입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 인사가 촉탁한 김민기 판사에 비해 조금은 덜 알려진 인물이었죠. 대신 손 부장판사는 대구·경북 지역 법조인들의 신망이 두터운 지역 법관 출신인데요. 특히 2015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부를 맡아 5일 연속 재판이라는 이색 기록을 세우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주요 인물로 보는 손봉기 부장판사 행보 살펴보기
지역 법관 출신으로서의 강점, 향판 출신에 거는 기대
손봉기 부장판사는 법관으로 임용된 후 대부분을 대구와 울산 등 지방법원에서 근무한 전형적인 ‘향판’ 출신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한 법원장 후보추천제도를 통해 2019년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하며 두각을 나타냈죠. 이번 제청을 계기로 지나치게 서열 중심으로 굳어진 대법관 인사에 있어 지역 법조계의 기대감도 함께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가 재판장을 맡아 화제가 됐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최장기간인 5일 동안 열어 쟁점이 복잡한 사건도 배심원 참여만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긍정적 사례를 남겼습니다.
한편 같은 날 함께 명단에 오른 김성수 부장판사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인물입니다. 과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항소심에서 주심으로서 1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법정구속하는 결단을 보여주며 강성 법관으로 유명하죠. 대법원 사법정책실장을 지내는 동안 사무행정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명 제청 이후 절차, 남은 과제는?
이번 대법원의 단독 제청으로 이제 볼펜의 주인이 바뀌게 됐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늦어도 이번 주 내로 두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단계를 거치는데, 청문회 기간 중 각종 의혹이 터지면 순탄치 않은 일정이 예상됩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인사청문회 향방을 가를 주목할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절차적인 정당성뿐 아니라, 지나치게 정치권 눈치만 보느라 사법권의 독립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에 대한 일침이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대법원장이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했다고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화된 여야 간 갈등이 뿌리 깊은 데다, 대법원 수장이 판단을 내리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 이 상황이 사법사상 초유의 아마추어리즘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무사히 임명 단계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청문회 일정 : 향후 1~2주 안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 현안 부담 :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야당 인사들의 표결 불참 및 반대가 예상됩니다.
- 관전 포인트 :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경험이 부각되며 무더기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남은 일정과 마무리 인사
조 대법원장은 이번 제청으로 그동안 지적받아 왔던 장기간의 공석 사태를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헌법에 보장된 절차 그대로, 좌고충동이 아닌 겉으로 드러난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인권과 법질서를 위한 길에 미리 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손봉기 대법관 임명 제청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
Q.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물망에 오른 후 최종 후보자 관련 인사를 대법원장 몰래 내정하는 바람에 생기는 ‘낙점’ 표현을 흔히 쓰곤 하는데,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 전에 사실상 사전 조율하는 것이다 보니 법적인 제청권이 그야말로 공들여 행사되는 과정에서 이번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Q. 그럼 앞으로 손봉기 후보가 대법관이 되는 일정이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번 제청만으로 끝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로 임명 동의안을 보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 및 자질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인사청문회에서 큰 하자가 발견되면 임명동의안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Q. 이번 사건이 재판부 판결에 영향이 있을까요?
A.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핵심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대법원 콘크리트와 여당 수뇌부의 진영이 부정적으로 새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