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에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점에 특정 상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을 압박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목표로 강제한 행위를 처음 제재한 사례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비치안경 과징금 사건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자사 브랜드(PB) 상품의 판매 비율을 8개 지표로 나누어 가맹점에 강제했다는 점입니다. 10만원 이상 안경테, 투명 근시 렌즈, 노안 전문 제품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가맹점은 매월 목표 비율을 달성해야 했고, 미달 시에는 단계별 제재가 이어졌습니다. 1회 미달하면 워크숍 참석, 2회 연속 미달하면 회생계획서 제출, 3회 연속 미달하면 가맹종료위원회에 출석한 뒤 가맹 해지 대상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판매 강요와 다름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적발 내용 | PB 상품 판매 비율 목표 설정, 미달 시 가맹 해지 압박 |
| 과징금 | 14억 7,700만원 |
| 제재 명령 | 재발방지 명령, 통지 명령, 지급 명령 |
| 비용 전가 | 간판 교체 비용 20% 미부담, 광고·판촉 사전 동의 없이 전가 |
| 특이점 | 특정 상품 판매 비율 강제에 대한 최초 제재 |
다비치안경 과징금, 왜 중요한가
많은 가맹점주가 경험하는 숨은 불공정 행위가 이번에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가맹본부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특정 상품을 강제로 판매하게 하는 것은 자유로운 영업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이 판매 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지적하며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다비치안경 가맹점주들은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PB 상품을 재고로 쌓아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판매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력이 좋은 고객에게도 불필요한 렌즈를 권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런 관행은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구조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점주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맹점 보호를 위한 권리와 대응 방법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 목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설정하는 것도 판매 목표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이런 요구를 한다면 서면으로 요청서를 받아두고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판 교체나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해서도 가맹본부는 법적으로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비치안경은 193개 점포의 간판 교체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감리비도 분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런 경우 가맹점주는 비용 지불 전에 반드시 계약서와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을 한 장 첨부합니다.
다비치안경의 반박과 향후 전망
다비치안경체인은 판매 목표 강제가 아니라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미달 시 교육과 경영 지원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제 운영 방식에서 가맹 해지 공문까지 발송한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끝까지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제재는 업계 전체에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본부는 더 이상 판매 목표 강제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실전 팁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거나 예정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가맹 계약서에 판매 목표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호한 표현이 있다면 법률 자문을 받으세요. 둘째, 가맹본부가 간판 교체나 리모델링을 요구할 때 비용 분담 비율을 요구하고 서면 동의를 받으세요. 셋째, 광고·판촉 비용은 사전 동의 없이는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만약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면 가맹거래사나 공정위에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가 많아질수록 제도 개선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비치안경 과징금 사건은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맹 관계의 건강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비치안경 과징금은 어디에 부과됐나요?
A: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다비치안경체인에 부과됐습니다. 공정위가 2026년 8월 17일에 발표했습니다.
Q: 특정 상품 판매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왜 문제인가요?
A: 가맹점의 자유로운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상품을 권하게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이를 처음으로 판매 목표로 판단했습니다.
Q: 가맹본부가 간판 교체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가맹본부는 간판 교체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