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오늘(14일) 자정을 기해 마지막 갈림길에 섰습니다. 양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원 지급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9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순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재상고 시한, 판결 내용, 양측의 선택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재상고 시한과 핵심 쟁점
오늘은 2026년 8월 14일, 양측의 재상고 기한이 자정까지입니다. 만약 아무도 재상고하지 않으면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내용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위자료 20억 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재상고 시한 | 2026년 8월 14일 자정 |
| 재산분할금 | 9,440억 원 (현금 지급) |
| 위자료 | 20억 원 (이미 확정) |
| 지연이자 | 연 5% (하루 약 1억 3천만 원) |
| 소송 시작 |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
재산분할금이 9440억 원으로 정해진 배경에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8억 원에서 4368억 원이 줄어든 이유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흘러 들어갔더라도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 때문입니다. 다만 노 관장의 가사 노동과 내조가 SK 주식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송의 긴 여정과 판결 변화
이번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1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66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심에서는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면서 재산분할액이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면서도 노 관장의 내조를 인정해 9440억 원으로 최종 산정했습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양측의 선택, 재상고 vs 소송 종결
현재까지 양측 모두 재상고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그룹 지배력의 핵심인 SK 주식을 직접 나누지 않고 현금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된 점이 긍정적입니다. 노 관장 입장에서도 9440억 원이라는 거액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최 회장이 944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상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연이자도 변수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지급이 늦어지면 연 5%의 이자가 붙는데, 이는 하루 약 1억 3천만 원, 한 달 약 39억 원에 달합니다. 재계에서는 1조 원에 가까운 규모를 고려하면 수십억 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크지는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대법원은 양측이 제기한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쟁점이 좁혀져 있는 만큼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조계의 전망과 시사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재벌가의 재산 분할 기준과 기여도 인정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비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더라도 불법 자금이면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잡은 점, 분할 비율을 2대 1로 정한 점 등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판결은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이 지나면 9년여에 걸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지, 아니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지가 결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을 남긴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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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언제 확정되나요?
A: 오늘 자정까지 재상고가 없으면 바로 확정됩니다. 이후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연 5% 기준으로 9440억 원의 연 이자는 약 472억 원, 하루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급이 늦어질수록 이자가 계속 쌓입니다.
Q: 최 회장이 재상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대법원은 양측이 제기한 쟁점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쟁점이 좁혀져 있어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