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찬진 원장 취임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14일 취임한 이 원장은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의 방향성이 확실히 바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밝힌 1년간의 핵심 성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구축,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시장질서 교란행위 엄단,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조성, 금융소비자 친화적 환경 마련이 그것입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눈높이에서 수행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점이 돋보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소비자 보호 | 소비자보호 DNA 내재화, 소비자 관점 감독 거버넌스 확립 |
| 민생범죄 대응 | 이상거래 탐지 고도화, 범죄의심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 시장질서 확립 | 보험사기 등 무관용 원칙, 범정부 협력 강화 |
| 자본시장 | 불공정거래 수사 강화,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 |
| 소비자 환경 | 취약계층 보호, 금융소비자 배려 과제 발굴 |
목차
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로의 전환
이찬진 원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금감원은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감독·검사와 제도 개선 사항을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통해 잠재적인 소비자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가 난 뒤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감독 철학을 바꾼 것입니다.
금융상품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판매사, 감독 당국의 책임을 강화하는 감독 체계도 구축 중입니다. 금융회사 내부에 소비자보호 문화가 자리 잡도록 유도하고, 모든 직원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체계 강화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금감원은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휴대전화 렌탈 사기 등 신종·변종 범죄를 적발하고, 불법 추심 등 약탈적 금융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신종 피싱과 대포 계좌를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범죄 의심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보험사기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비만치료제 제공, 요양병원 페이백, 인공지능을 악용한 의료 기록 위·변조 등 다양한 보험사기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혐의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민생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더 강력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자본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 강화입니다. 지난 4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이 도입되면서 행정조사 중인 중대 사건을 곧바로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선행매매 사건 2건을 인지수사로 전환해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기사 송출 전 선행매매를 한 기자, 증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핀플루언서의 가짜 뉴스 유포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지난해 7월 36명에서 올해 6월 말 9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취임 2년 차에는 적발 이후 제재에 더욱 무게를 실어 불법이익 환수와 시장 퇴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주권 강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1년간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20건을 조사해 18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습니다. 이른바 경주마와 가두리 수법부터 수백억원을 동원한 국내외 거래소 연계 시세조종까지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활용한 감시 역량을 더욱 끌어올려 초단위 거래에서 혐의 구간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과 온체인 추적시스템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자산운용사의 주주권 행사가 늘어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올해 91.8%로 크게 높아졌고, 의결권 행사 전담조직을 둔 공모 운용사도 지난해 13곳에서 올해 18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향후 계획
금감원은 향후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7곳의 모험자본 공급액은 올해 1분기 말 9조 6천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5.7%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발행어음 종투사 추가 인가와 모험자본 인정 범위 확대, 종투사 건전성 규제 개편 등을 추진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의 부족한 부분을 되짚어 보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가 굳건히 자리 잡고 금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서는 과거 데이터가 특이하게 변동된 상황에서 증권신고서를 수리하는 시점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었다며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 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와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금감원의 이러한 노력이 실제 금융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이찬진 금감원장의 취임 1년은 금융감독의 방향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확실히 전환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시장 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 엄단, 가상자산 시장 감시 강화, 주주권 행사 확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2년 차에는 불법이익 환수와 시장 퇴출 강화,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 더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로서 우리의 권리가 더욱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찬진 원장 취임 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A: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와 제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Q: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A: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이 도입되어 행정조사 중인 중대 사건을 곧바로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9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Q: 앞으로 금감원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불법이익 환수와 시장 퇴출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AI를 활용한 가상자산 시장 감시 역량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