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세제혜택 상시화와 면세유 연장 핵심 정리

1 농어업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혜택, 무엇이 달라지나
- 1.1 세제혜택, 기후보험 및 ESG와 어떻게 맞물리나
2 자주 묻는 질문
- 2.1 Q. 농업법인 배당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2.2 Q. 면세유 지원은 언제까지 연장되나요?

농어업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혜택, 무엇이 달라지나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위한 주요 세제혜택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상시화되거나 연장되어 운영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식량작물재배업의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식량작물 이외 작물은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현물 출자 시 농업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도 상시화됩니다. 이번 조치가 고령농 등의 농지를 법인이 임대하거나 출자받아 규모화해 경영하는 공동영농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업 분야에서도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와 조합원의 배당소득 소득세, 어업법인의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종료 기한 없이 유지됩니다.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이나 어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상시화되어, 내년부터는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출자받은 법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농업·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모두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어, 석유류 구입 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기후보험 및 ESG와 어떻게 맞물리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어업 세제혜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강·재산·소득 피해를 보장하는 기후보험이 주목받고 있으며, 농어업 중심이던 보장 대상이 소상공인과 건설 일용직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주재한 폭염·가뭄 대책회의에서 소개된 건설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은 폭염으로 공공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되면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지수형 보험 방식입니다. 이처럼 기후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보험만으로 위험을 충분히 흡수하고 분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험업계가 축적한 기후변화 위험 관리·분석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고, 기후위험 관리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회사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지급여력비율 산출 시 우대를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산되면서 농어업 세제혜택이 지역 상생 모델과 연결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지역 기업과 함께 농산물과 수산물을 활용한 ESG 실천을 추진하며, 기업들이 사회공헌과 친환경 공급망 구축에 참여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세제 감면 혜택과 시중은행의 ESG 연계 대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특히 신안군의 천일염과 수산자원, 갯벌과 해양생태계를 활용해 기업의 ESG 지표를 높이면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기업의 ESG 경영 확대와 지역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제혜택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어업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농업법인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상시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상시화
어업법인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과세특례 상시화
농업·어업용 면세유 지원 3년 연장

이번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세제개편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어업 세제혜택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 위험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세제혜택이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수준을 넘어,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