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일 저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습니다. 이른바 이흥구 후임 압축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최종 후보로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앞서 진행된 심사 대상자 28명 가운데 적격성 검증을 통과한 법관들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명을 골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됩니다.
후보 4명 명단과 경력
| 이름 | 현재 직위 | 주요 경력 |
|---|---|---|
| 김문관 | 부산지방법원장 | 1994년 판사 시작,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2023년부터 부산지법원장 |
| 김성수 | 서울고법 부장판사 | 1998년 광주지법 시작,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 김예영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2001년 창원지법 시작,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 김정중 | 광주지법 부장판사 | 1997년 판사 시작, 2023년 서울중앙지법원장 |
김문관 후보는 1994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부터 부산지법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성수 후보는 1998년 광주지법에서 시작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과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지냈습니다. 김예영 후보는 2001년 창원지법에서 시작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정중 후보는 1997년 판사로 시작해 2023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명 모두 법관으로서의 경력이 탄탄하고, 각 지역 법원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흥구 후임 압축 과정에서는 비법관 후보로는 하명호 고려대 로스쿨 교수만이 유일하게 심사에 동의했지만, 최종 후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왜 공석인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공석 문제는 사실 이번 이흥구 후임 압축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로 5개월째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천위는 지난 1월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를 후보로 추천했지만, 대법원과 청와대가 적임자를 두고 충돌하면서 대법원장 제청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법관이 겸직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리도 공석으로 남았고,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이흥구 후임 압축이 마무리된 만큼, 두 후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각자 선호하는 후보를 한 명씩 주고받는 방식으로 두 건을 동시에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며 청와대에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흥구 후임 압축 후보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함께 제청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운영 차질 우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재판부 운영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현재 대법원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 재판부를 운영하는데, 대법원 3부에는 이흥구, 이숙연, 오석준 대법관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달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3부는 3명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흥구 대법관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면 3부는 심리 정족수인 3명을 충족하지 못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소부는 4명 중 3명 이상이 참여해야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흥구 후임 압축을 통한 신속한 임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이흥구 후임 압축은 일단 절차상 큰 걸림돌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사법부 공백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두 후임을 동시에 제청하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협의에 나선다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새 대법관들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백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흥구 대법관 후임은 언제 정해지나요?
A.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천 후보 중 한 명을 최종 선정하고,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합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쳐 임명됩니다.
Q.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은 왜 오래 지속되나요?
A. 대법원과 청와대가 후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5개월째 공석 상태입니다.
Q. 이번 후보 4명은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A.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 대상자 28명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평가한 뒤 4명을 압축해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