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홍콩ELS 과징금 확정 소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1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712억4200만원이고, 과태료를 더하면 감독 당국의 금전 제재는 3746억3200만원에 이른다.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금감원이 처음 산정한 약 4조원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홍콩ELS 과징금 확정 총정리
이번 제재의 핵심은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있다. 은행과 증권사별 부과 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기관 | 과징금 | 과태료 |
|---|---|---|
| KB국민은행 | 1723억3400만원 | 13억원 |
| 하나은행 | 924억7500만원 | – |
| NH농협은행 | 401억7500만원 | 4억2000만원 |
| 신한은행 | 387억4500만원 | – |
| SC제일은행 | 179억원 | 1600만원 |
| 우리은행 | 3억3100만원 | – |
| Sh수협은행 | – | 4200만원 |
| 한국투자증권 | 92억4500만원 | 1200만원 |
| NH투자증권 | 2300만원 | – |
| 신한투자증권 | 1000만원 | – |
| 미래에셋증권 | 400만원 | 3억원 |
| KB증권 | – | 3억원 |
| 삼성증권 | – | 10억원 |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도 92억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삼성증권은 과태료를 추가로 냈다.
어느 정도 줄어들었나
홍콩ELS 과징금 확정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2023년 11월 금감원이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금감원은 당초 은행권 과징금을 약 4조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약 2조원으로 낮춰 사전 통보했고, 올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1조4000억원 수준으로 감경해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러다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제재안은 다시 돌아갔다. 금감원은 6월쯤 6000억원으로 재산정했고, 이번에 은행권 과징금 3619억6000만원을 비롯한 최종안이 확정됐다.
이번 홍콩ELS 과징금 확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감경 폭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감경 산식과 감경 사유별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에 따라 회사별 과징금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 사이로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들이 부당이득 규모를 웃도는 약 1조4000억원을 피해 배상에 사용한 점과 일부 은행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점,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발생한 판매 행위인 점 등이 반영됐다.
무엇이 문제였나
금융당국은 상품 손실 자체보다 판매 과정의 잘못에 주목했다. 은행들은 투자자가 손익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빠뜨리거나 손익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한 사례가 문제가 됐다. 증권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상품 위험등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결과는 반가우면서도 아쉽다. 수천억원대 제재가 확정된 것은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신호지만, 처음 예고된 규모와 비교하면 체감되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홍콩ELS 과징금 확정 규모가 최초 산정액보다 크게 줄면서 제재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기본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선 상품 구조에서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가 있다면 꼭 요청해 직접 살펴봐야 한다. 판매자가 요약해서 설명한 내용만 믿지 말고,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문서로 남겨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투자성 상품 설명 지침을 시행한다. 또 금융사가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맞게 영업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금소법 개정도 추진한다. 홍콩ELS 과징금 확정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판매 관행 개선의 신호로 읽어야 한다.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홍콩ELS 과징금 확정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은행과 증권사를 합친 과징금은 총 3712억4200만원입니다. 과태료까지 포함하면 3746억3200만원입니다.
Q. 왜 처음보다 많이 줄어들었나요?
A. 금융위가 피해 배상 규모와 판매 시기 등을 반영해 과징금을 감경했습니다. 초기 산정액이 약 4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종 부과액은 10분의 1 수준입니다.
Q. 어떤 은행의 과징금이 가장 큰가요?
A.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