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수사 압수수색 0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의혹

한동훈 딸 수사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이 과거에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판매한 일을 두고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경찰이 1년 8개월가량 수사하고도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피고발인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한동훈 딸 수사 기록
2 여야 공방으로 번진 자녀 논란
3 마무리하며
4 자주 묻는 질문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한동훈 딸 수사 기록

구분	확인 내용
수사 기간	2022년 5월부터 1년 8개월가량
압수수색	0건
피고발인 소환	없음
고발인 조사	6차례
국제공조	검찰이 미국 전달 보류
결과	2023년 12월 무혐의 종결

이 표만 보면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발인은 여섯 차례나 불러 조사하면서 피고발인은 아예 부르지 않은 수사가 과연 공정했는지, 국회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설명했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구체적인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한동훈 딸 수사는 2022년 5월 시작됐습니다. 이후 1년 8개월가량이 지나서야 무혐의로 종결됐는데, 그 사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고발인인 한동훈 의원의 딸은 물론이고, 부모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의 부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가 한 차례 이뤄졌다고 합니다. 고발인만 여섯 차례 조사한 것과는 대비됩니다.

검찰의 국제공조 중단

더 큰 논란은 검찰이 경찰의 국제공조 요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정황입니다. 경찰은 한동훈 딸 수사 과정에서 미국과의 사법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을 올렸는데,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만에 법무부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 처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 드러난 정황

경찰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정황도 새로 나왔습니다. 한동훈 의원 딸이 아마존에 올린 0.99달러짜리 수학 교재와 관련해 경찰은 수익이 수수료로 다 빠져나가므로 영리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홈페이지에는 전자책 판매가의 35퍼센트를 인세로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전자책이 실제로 판매된 배경을 두고 경찰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 공방으로 번진 자녀 논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의원 딸 의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아들 문제까지 함께 불거졌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김 대표 아들의 고교 시절 법안 제안을 공직 사유화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그보다 한동훈 딸 수사가 더 큰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당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자녀를 둘러싼 공방은 정치권 전체로 번지면서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기록 논란

한동훈 의원 딸의 과거 봉사활동 기록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원봉사포털에는 한동훈 의원 딸이 영어 학습지도와 수업을 했다고 기록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비대면으로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스케줄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활동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허위실적 입력을 이유로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을 취소한 사실도 거론됐습니다. 이 같은 기록이 딸의 스펙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 아들 법안 논란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 아들이 고교 동아리에서 제안한 내용을 아버지인 김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으로 발의해줬다며 공직 사유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고등학생 동아리가 표절 예방 정책을 제안했고 좋은 제안이라 판단해 대표발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동발의를 요청하기 전까지 김민석 대표는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낸 좋은 정책 제안을 아버지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고 버려야 하느냐는 것이 반박의 핵심입니다.

한동훈 의원 반박

한동훈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습니다.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차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자녀를 상대로 한 공격은 상관없는 일이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안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 승낙이 인사청문회 무렵 사후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마무리하며

한동훈 딸 수사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압수수색 0건, 피고발인 소환 없음, 검찰의 국제공조 중단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앞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추가로 드러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공방을 넘어 수사 기록과 증거가 투명하게 검증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